사업자 선정 하루 남기고 전격 취소한 광주시..."전형적인 무원칙한 행정 비판"

광주 민간공원 1단계 사업

사업자 선정 하루 남기고 전격 취소한 광주시..."전형적인 무원칙한 행정 비판"

"시민심사단 재구성 조치 변명'

매우 드문 사례

사실상 연내 결정 어려워

신안산선 취소시킨 문재인 정권과 닮은 꼴

  시민심사단 재구성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무원칙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장기미집행 공원구역 4곳에서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광주시가 1단계로 추진되는 수랑·마륵·송암·봉산 등 소규모 공원 추진 과정에서 이같은 원칙이 적용될지 미지수다. 사진은 장기미집행 공원구역인 풍암동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출처 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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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8일 민간공원 1단계 사업인 수랑, 마륵, 송암, 봉산공원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일정을 취소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70%를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으로 아파트 등 택지개발을 한다.

12개 업체가 사업 신청을 했으며 29일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전문가 평가 30점과 시민평가 5점 등으로 비(非)계량평가(35점)와 계량평가(70점)를 합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전문가 13명과 주민자치위원회·민간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10명 등 23명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 일부 단체가 시민참여 확대·공모방식 등을 주장했고 윤장현 시장도 이를 수용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평가 일정 취소와 같은 혼선이 빚어졌다.

광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1단계) 대상지 현황

출처 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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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은 심사위원회 재구성 등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돼 사실상 연내 결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광주시청 안팎에선 "도시공원 일몰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데도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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