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캠프 출신들도 걱정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

대선 캠프 출신들도 걱정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

[사설]

  정부 경제 정책의 키워드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정권 내부에서도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대해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잘못하면 초가삼간이 무너진다"고 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문제는 지속 가능하냐이다.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노력과 병행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조치가 안 보인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대선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약을 가다듬었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대통령 경제 자문 기구로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출처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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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캠프에서 경제 분야 공약에 관여했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홈페이지에 올린 경제 보고서에서 노동 개혁을 구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실은 그 반대다. 정부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근로시간 단축 등과 맞물린 소득 주도 성장 등 친(親)노동 정책 일색이다. 대선 캠프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민 성장'의 소장을 맡았던 조윤제 주미 대사도 지난달 출간한 책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하위 2~3%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나 '성과연봉제 폐지'를 지난 정부의 적폐로 몰아서 백지화한 정부 정책과 전혀 다른 목소리다.

3% 성장하는 경제에서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내년에만 16조원에 달한다. 대선 공약대로 3년 뒤 1만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3년간 81조원에 달한다. 제도가 잘못돼 상여금 비중이 큰 기업들 경우 연봉 4000만원에 육박하는 직원도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걸 해결하지 않고 내년에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경제계도 더는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기업이 무너지면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금 자체를 못 받는다.

새 정부 제1호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절반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 절반도 많은 무리를 낳을 것이다. 김광두 부의장은 대통령이 "열린 자세로 잘 듣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달라져야 한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6/20171126016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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