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직수입과 동시에 국내개발해야

양낙규의 Defence Club

한미간 협상에 따라 도입방식 결정

  군당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방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직접 구매, 국내 개발 ,구매와 개발 동시추진 등의 방안이 있으나 길목마다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예상도 출처 sbs

edited by kcontents

9일 군 관계자는 "핵잠수함 확보와 관련해 운영 유지비 규모와 운용 가능 척수, 소형 원자로 개발 기술, 국제법규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미간 협상에 따라 도입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에서 고려하고 있는 핵잠수함 도입방안은 3가지다. 우선 미국의 핵잠수함을 직구매하는 방안이다. 핵잠수함을 건조할 경우에는 최소 5∼7년이 소요돼 전력화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시간내에 운용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직구매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 3∼4개를 탑재하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첩보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응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미국의 핵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퇴역 절차를 밟고 있는 미국의 LA급(수중배수량 6900t급) 잠수함이 가장 유력하다. LA급은 건조 당시 척당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됐으나 퇴역 절차를 밟는 상황이어서 비용은 이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LA급에 탑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150kt 위력의 W80 전술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1척이라도 도입하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직구매할 경우 국내 방산업계와 산업계가 후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국내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했고 국내 순수기술로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III'의 두뇌역활을 하는 전투체계를 개발해 방산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내기술로 개발해야 지속적 전력 유지가 원활하다는 것이다.

국내기술로 잠수함을 개발할 경우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우리 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합의를 거쳐야 한다. 1973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해 한미 입장 차이는 컸다. 우리는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명분으로 재처리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핵무장 확산을 막고 핵연료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핵 재처리 기술개발을 극구 반대했다. 한반도 주변국들도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풀어야 하는 점도 숙제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3척가량 우선 구매하고 국내개발을 병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운영노하우 습득과 적정 척수를 확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 최소한 6척을 건조해야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핵추진 잠수함 6척이 있어야 동해 1척, 서해 1척, 이어도 등 주변국 견제임무 1척을 투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나머지 3척은 보수를 하면서 교대 임무를 준비하는 예비전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은 "미국에서 1척의 LA급 잠수함을 구매해서 우리 군의 핵잠수함 운용 노하우를 배우는 동시에 핵잠수함의 국내 건조에 들어가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이 우리 영해를 휘젓고 다닐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독자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아시아경제]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