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at Risk, 미래지향적 조달방식… 4차 산업혁명 지향 키워드와 일치한다”

국회CM포럼 7일 ‘정책토론회’ 김한수 교수 8가지 제안

“짝퉁 CM at Risk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할 수 없다”

물량 확대․발주제도 혁신․

발주처 역량 강화․Pre-con 기본설계단계 등

   

   국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선 종합건설사의 참여를 위한 물량공급 확대, 발주제도 혁신, 발주처 역량 강화, Pre-con 시기를 기본설계단계로 앞당기고, 변별력 확보한 사업자 선정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CM포럼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공책임형CM 정책토론회’를 개최, 성료했다.<사진은 국회CM포럼 공동

대표 김성태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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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CM포럼(공동대표 김성태 의원, 민홍철 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시공책임형CM(CM at Risk) 정책토론회’에서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향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주제발표를 통해 8가지 핵심 전략을 강조했다. ▶패널토론… 11월 8일 게재

김 교수는 “지난 2011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에 CM at Risk 근거 조항이 마련된 이래 올 6월 첫 시범사업 발주돼 1호 사업자를 결정, CM at Risk가 국내 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혁신이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제대로 된 모습으로의 성장만이 경쟁력 강화방안이 될 것”이라며 “기존제도, 발주자 역량, 종합건설사 태도 및 일하는 방식 등 올드 패러다임과 프랙티스를 어떻게 조화스럽게 가져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국토교통부는 CM at Risk제도를 통해 발주제도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범사업의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짝퉁 CM at Risk는 혁신적이지도 않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는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첫 단추부터 제대로 된 CM at Risk 성장 발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CM at Risk은 미래지향적 조달방식으로 건설 다양한 참여주체가 합을 맞춰보구 리스크 줄이는, 즉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키워드와 일치한다”며 “건설산업 미래를 위해 CM at Risk 풀어가는 과정은 이를 염두에 둬야 하기에 CM at Risk의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8가지를 제언한다”고 발혔다.

CM at risk 관계도 출처 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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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 교수의 8가지 제안내용이다.

우선 동기부여가 될 물량이 있어야 한다. CM at Risk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동안 충분히 피력돼 왔으나 향후 지속적인 물량공급만이. 잠재적 시공책임형CM 사업자인 종합건설사에게 동기 부여 가 될 것이다. 즉 시장이 있어야 기업이 참여할 있다는 이야기다.

CM at Risk에 적합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시공책임형 CM 본질적 핵심과 주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틀과 내용이 정비돼야 한다. PQ, QBS, 입찰평가, Pre-Con, GPM, 예비비, 조기협업 등 기존 제도의 틀과 인식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높은 현안으로 기존 제도로는 어려움 있어 정비돼야 한다.

또한 발주청의 안목과 운영 역량이 요구된다. 발주청이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발주처의 운영역량이 곧 효과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발주자가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만이 올바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즉 저급한 짝퉁 CM at Risk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며 시공책임형 CM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 혁신적인 조달방식일수록 Supplier-Leading이 Buyer-Leading(발주자 리딩)이다.

Pre-con 시기를 기본설계단계로 앞당겨야 한다. 경험과 역량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단계로 앞당겨야 비용지출 대비 CM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와함께 QBS(Qualification Based Selection) 원칙과 정신을 충분히 살려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CM at Risk 사업자 선정 핵심은 경험과 역량이기에 기계적인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핵심은 변별력, 전문성 있는 투명한 평가, 철저한 검증이다. QBS방식은 정교하고 어려워 변별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성 있는 평가가 필수다.

아울러 GMP방식을 국가계약법에 명시하고 활용하자. GMP는 계약방식이 아닌 단가, 총액, 총액단가, 실비정액가산 등과 같이 대가 결정 및 지급방식의 하나로 CM at Risk는 GMP방식과 결합되며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GMP 방식을 전제로 오픈 북을 운영하자. 오픈 북은 발주자의 알권리 행사이며 계약과 건설생산의 투명성을 제고시킨다.

마지막으로 종합건설사는 올드 패러다임과 프랙티스 틀을 깨는 노력을 해야 한다.

CM at Risk 활성화는 차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건설사가 많아질 때 가능하다. CM at Risk 해 본 사람은 가치를 알고 있다. 공급자가 준비돼야 한다.

기타 제언으로 ▲Shared Savings 효과 극대화 Pre-Con 대가기준 결정 ▲Pre-Con 서비스에 대한 설계사의 역할 정립 ▲CM at Risk 사업의 성과 평가 ▲발주자 및 잠재적 CM at Risk 사업자 교육 ▲CM at Risk 가이드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시했다.

김한수 교수는 “향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제화 과정이 요구되는 것 뿐만아니라 발주제도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올바른 정책목표로 시범사업을 통한 파일럿 프로젝트도 적절한 과정”이라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나 처음부터 숟가락을 잘못 만들면 모두가 불만족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한국형이 아닌 글로벌형을 위해 정부, 공공 발주청, 잠재적 CM at Risk 사업자인 종합건설사의 협력과 노력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국회CM포럼 공동대표 김성태 의원은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중 SOC예산 20%가 삭감, 안까답다”며 “SOC산업 지속적인 투자가 국가성장동력 활성화 근간임을 생각할 때 국내 현실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건설산업은 국가 GDP의 14% 차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180만명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산업으로 건설투자가 10%가 줄어들면 약 2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건설산업 대형화, 고도화되면서 품질, 비용 고기 등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능력은 점차 필수요소가 되고 있어 CM활성화가 국내 건설산업 위기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국회CM포럼 공동대표 민홍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오래된 기술과 첨단 기술이 접목되고 이종의 산업들이 융합돼 경계가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 정부는 CM at Risk를 국내시장에서 활성화해 건설사업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정책방안 중 하나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같이 CM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저변 확산은 아직 미흡하다”며 CM현실을 진단했다.

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활성화 방안 모색으로 국내 건설산업 글로벌화는 물론 해외건설 활성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CM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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