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모래 채취 갈등 다시 점화

부산·경남 레미콘 업계

1일부터 무기한 공장 가동 중단 선언

수산업계 “자원·환경 훼손” 반발

국토부·해수부 양쪽 입장 눈치

어제 조사 입찰, 내년 결론날 듯

국토부, '골재수급 종합대책' 다음달 발표

바닷모래 감축 대체원 제시

골재 생산량 증가 개선책 포함

   부산·경남 레미콘 업계가 1일부터 무기한 공장 가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남해 배타적 경제 수역(EEZ) 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자료사진. 경남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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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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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모래 채취를 둘러싼 수산업계와 건축업계의 갈등이 지난 2001년 모래 채취 시작 이후 계속되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모래 채취 대신 대량 수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부산항 시설 이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없어 이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정부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바닷모래 추가 채취를 허가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달부터 파업을 강행한다고 31일 밝혔다.부산레미콘협동조합 관계자는 “내년도 모래 허가량 중 200만㎥를 앞당겨 푸는 것이지 바닷모래를 추가 채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 모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골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물량으로는 한두 달도 못 버텨낸다”고 주장했다.

수산업계는 모래 채취로 인한 어획자원과 환경 훼손으로 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만큼 바닷모래 채취를 더는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지만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업계 입장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수부와 국토부간 협의를 강화하라 지시를 내렸다. 이후 해수부는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어업 피해조사 용역결과를, 국토부는 골재원 다변화 방안을 바탕으로 해 연말까지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 용역 조사 입찰이 이날 실시되면서 내년 상반기는 돼야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특히 용역내용에 바다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어업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포함되면서 여전히 바닷모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산업계와 건설업계가 정부의 용역 결과가 각 업계에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제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건설업계가 바닷모래 채취가 어렵다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해수부와 국토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골재업, 레미콘업계 등은 바닷모래 채취가 어렵다면 5만ｔ급 대형선박을 이용해 모래를 수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뚜렷한 방침이 없어 부산항만공사(BPA)는 입항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앞서 말레이시아산 모래 5만ｔ을 수입한 A사는 부산항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해 진해만 입구 검역 묘지에 입항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수출입화물이 오가는 부산항의 화물 선적과 하역 등 전체 항만운영에 영향을 받는 만큼 정부의 방침이 없으면 대형 모래운반선의 입항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해수부가 모래부족이라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활용하라는 방침을 내려주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은정 정유선 이수환 기자 

이은정 정유선 이수환 기자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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