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앞으로 '도로 철도 건설' 민자 추진 안한다

국가 재정 추진

“민자도로 철도, 국민들에 과도한 이용료 부담"

  정부가 앞으로 모든 도로와 철도 건설을 민간자본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처 포스트 beta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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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민자도로와 민자철도가 국민들에게 과도한 이용료를 부담하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통 인프라의 공공성은 지켜져야 한다”며 “철도와 도로 사업에 있어 저희가 지금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시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이 “(국가)재정 건설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김 장관은 “재정부담은 민자나 공단이 했을 경우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주체를 민자가 아니라 공단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가재정으로 도로와 철도를 건설해서 저렴한 요금 등 교통의 공공성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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