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의 울분..."靑 현장 너무 모른다"

"靑 현장 너무 모른다" 

구인난 심각 중소기업들 "사람 더 뽑을 수도 없어 

사실상 문닫으라는 얘기"

근로시간 행정명령 파장 

근로시간 단축 행정명령 방침에 거센 반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구인난이 심각해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진짜 문 닫는 공장이 속출해야 우리 마음을 알아줄까요? 대통령이 참모들 보고만 믿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내려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러브즈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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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한다는 소식에 "그러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하소연이 튀어나왔다. 제조 중소기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폭탄도 문제지만 만성적인 구인난 탓에 근로시간 단축이 더 치명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A사의 경우도 주야간 12시간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이를 8시간 3교대로 생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현재 1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교대로 바꾸면 제조라인에서 추가 고용해야 할 인원이 30명에 달한다. 인건비가 급증하는 것은 어떻게든 감수한다 하더라도 이 공장에서 일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다. 

A사 사장은 "사람을 뽑고 싶어도 안 온다. 정부안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소업체가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폭 늘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초 정책 목표도 사라지게 된다. 친노조 정책에 치우쳐 정작 중소기업 산업 현장이 와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행정해석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하는 이유다. 

출처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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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기국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앞두고 점검해본 수도권 공단의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비상이었다. 한창 내년 경영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에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걱정으로 여기저기서 '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만난 한 CEO는 공장 해외 이전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최근 인천 지역 중소기업 대표 모임에 갔더니 10곳 중 3곳은 공장 해외 이전을 준비하고 있더라. 최저임금 인상은 어떻게든 버텨내도 근로시간 단축만은 서둘러 도입하는 것에 절대 반대"라고 말했다. 특히 전자부품 조립이나 주물, 금형 등 뿌리산업 업종은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해외로 가겠다며 격앙된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청와대 참모와 노동부가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중소기업(300인 이하)은 44만명의 인력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했다. 늘어나는 인건비 등 비용도 8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미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이 확정되면서 당장 16조2000억원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 근로시간마저 단축될 경우 구인난 등 역효과가 불가피하다는 걱정이 나온다. 

[이영욱 기자 / 최현재 기자 / 송민근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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