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45조원 투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 

20%까지 끌어올릴 계획

원전 정책 지속 유지 병용되어야

장기적 대안 아냐

"신재생에너지는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여론 대다수

정권 바뀌면 정책 또한번 뒤집어질 가능성 높아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공기업 5곳이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기조에 맞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45조원 이상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목표대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려면 올해 17.2GW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규모가 2030년 62.6∼67.7GW까지 늘어나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 영역 투자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대 에너지 공기업들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공 발전 6개사는 2030년까지 총 45조5313억원을 투자해 33GW의 설비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가장 많은 16조682억원(합작회사 출자 14조원 포함)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68GW의 설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동서발전이 3조8066억원(4.52GW)으로 가장 적은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세웠다.

이에 반해 탈원전에 가장 필요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노후 원전 가동 중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2017년 현재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비용에 총 9조 6465억원이 발생했고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운영에 64조1301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비가 2년 주기로 재산정되므로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한수원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세종=서윤경 기자, 그래픽=안지나 기자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