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 부리는 '脫원전'...피해가 벌써 3조 "모두 국민부담으로"

[조선일보 사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기존 원전 수명 연장 불허(不許) 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운영 허가 기간을 10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원전 1호기는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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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수원 국정감사에선 2022년 11월까지 가동 예정이던 월성원전 1호기를 올 연말 폐쇄할 경우 설비 용량, 평균 가동률, 전력 단가를 감안할 때 가동 포기 4년 11개월 동안의 전력 생산 손해액이 1조4991억원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월성 1호기는 2012년의 30년 운영 허가 기간 만료에 앞서 2009~2011년 7000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설비 교체 작업을 벌였다. 압력관까지 교체해 새 원전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가동 연장을 위해 들인 돈이 7000억원이었는데 절반은 가동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부품 교체비 중 3500억원도 헛돈이 돼버린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船齡)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세월호는 일본에서 중고 선박을 들여와 무리하게 객실을 증설하는 바람에 복원력이 손상된 데다 과도하게 화물을 실어 사고를 냈다. 27개월간 7000억원을 들여 전면적인 설비 개선을 했고 엄격한 심사를 받아 연장 가동이 결정된 월성 1호기를 어떻게 세월호와 비교한다는 것인가.

미국은 가동 원전 99기 가운데 최초 운영 허가 기간 40년에 더해 20년 연장 운전을 승인받은 원전이 올 6월 기준 84기나 된다. 11기는 실제 연장 가동에 들어갔다. 미국은 가난한 나라여서 운전 기간이 만료된 원전을 20년씩 더 쓰고, 한국은 미국보다 부자라서 곧바로 내다 버리는 것인가. 세계적으로도 450기 가동 원전 가운데 30년 이상 가동된 것이 60%, 40년 이상 가동된 것이 18%라고 한다. 월성 1호기 말고도 2030년까지 운영 허가 기간이 1차 만료되는 원전은 10기 더 있다. 이것들의 수명 10년 연장을 포기할 경우 1기당 손해 보는 전력 판매 금액이 4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공론화 때문에 신고리 5·6호기를 3개월 멈추는 바람에 본 피해가 1000억원이다. 경북 울진에 건설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5월 설계 용역이 중단됐고, 영덕에 건설 예정이던 천지 1·2호기는 부지 매입과 환경영향평가가 6월 중단됐다. 이 4기의 건설 중단으로 인해 설계용역비, 지역지원금, 협력사 배상 예상금 등을 합친 매몰 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계산도 제시됐다. 정부 출범 후 신고리 3개월 가동 중단, 신한울·천지 원전 건설 포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해 볼 피해액만 합쳐도 거의 3조원에 달한다.

이 돈을 누가 내는가. 새 정부 실세들이 낼 수 있나. 결국 전부 국민 부담이 된다. 선거로 5년 임기 맡았다고 잘못된 이념 때문에 국민 돈을 이렇게 갖다 버리는 권한을 누가 주었나. 정부 내 양식 있는 사람들이 이 분별 잃은 정치적 오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4/20171024031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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