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후분양제' 부작용 알고도 밀어붙여

분양가 오르고 주택 공급 감소, 

연구 용역 결과 사전 보고받아 

국토부 "민간 업체엔 인센티브"

   정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하려던 '공사 중 분양제(아파트 후분양제)'를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 부담이 늘고 주택 공급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후분양제란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와 달리, 아파트를 일정 단계 이상 짓고 분양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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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주보) 등에 따르면, 주보는 지난 2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효과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지난 8월 완성한 연구보고서에는 '후분양제 도입 시 선분양제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3~7.8% 오르고, 이에 따른 소비자 대출 이자 부담도 900만~1110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또 소비자로부터 미리 분양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지금과 달리, 건설사가 대출로 공사비를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연평균 8만6000~13만5000가구 주택 공급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입주할 때 붙는 가격 프리미엄이 크지 않고, 분양권 전매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투기 수요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담겼다.

김선덕 주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주보는 국토부가 지난 12일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방침을 공개하기 1개월여 전인 8월 말에 연구결과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제도 도입에 앞서 건설사 금융 문제에 대해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주택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민간까지)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엔 기업과 소비자 모두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로선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전면 도입보다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이나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줘서 원하는 업체만 후분양제에 참여시킬 방침"이라고 답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7/2017101700075.html#csidx6f5c41e42f6c830a2299ee67bdd9b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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