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 "제3세대 원전 중 가장 안전"vs "가동 순간부터 거대한 핵폐기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자료집 공개

내달 20일 권고안 정부 제출

건설중단의 경제효과 논란

"중단땐 투자된 2조8000억 증발… 연인원 720만명 일자리 사라져"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 다른곳 쓰면 더 큰 성장동력 창출"

신재생 에너지 잠재력 논란

"생산량 들쑥날쑥, 불안정하다" "신재생 잠재력, 국내 발전량 22배"

"신고리 5·6호기는 가동하는 순간부터 거대한 핵폐기물이 된다."(건설 반대 측)

"3세대 신형 원전 가운데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 중인 원자로 모델을 적용해 가장 안전한 원전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건설 찬성 측)

원전이 북핵 위협보다도 위험한가?

원전 기술 해외 유출도 심각한 상황

(케이콘텐츠 편집자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시민 참여단 478명에게 배포한 자료집을 28일 공개했다. 자료집에는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같은 분량으로 실렸다. 양측은 원전의 안전성·경제성과 탈(脫)원전의 파급 효과,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성 등 주요 쟁점별로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참여단은 자료를 숙지한 후 다음 달 13~15일 합숙을 하며 최종 설문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를 토대로 다음 달 20일 건설 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전은 안전한가

건설 중단 측은 "고리 원전 부지 30㎞ 반경 안에 382만명이 살고 있고 경제 핵심 시설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 공장과 부산항이 있다"며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면 고리 지역에는 원전 10기가 몰려 전 세계 원전 부지 중 최다 밀집 지역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에서 (노심 용융(鎔融)과 같은)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사흘간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1.64배"라고 지적했다.

건설 재개 쪽은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가장 큰 규모였던 지난해 경주 지진보다 63배 큰 지진에도 견딜 수 있고 방수문과 이동형 발전 설비 같은 안전 설비를 보강해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에도 철저히 대비했다"고 반박했다. 또 재개 측은 "신고리 5·6호기가 계획대로 2022년 건설돼도 정부의 탈원전 방침으로 고리 2~4호기가 차례로 폐쇄되면 2025년 고리 지역에는 6기의 원전만 남는다"며 "국내 원전의 원자로 격납 건물은 두께 1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외벽을 포함한 방호벽을 갖추고 있어 대량의 방사능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논란

양측은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폈다. 중단 측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연간 잠재 전력 생산 능력은 지난해 국내 전체 발전량(54만�)의 22배에 달할 만큼 가능성이 크다"며 "지붕·옥상·주차장·유휴지·해양·저수지·고속도로 주변의 빈 곳 등을 활용하면 태양광 발전 면적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반면 건설 재개 측은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다른 발전 설비를 충분히 마련해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바람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전력망이 섬처럼 고립돼 있고 에너지원의 95%를 수입하고 있어 해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비한 안정적 에너지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은 발전원가가 신재생에너지의 22% 수준으로 가장 싼 발전원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태양광의 4분의 1에 불과한 친환경 발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영향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이미 집행된 1조8000억원과 보상 비용 1조원을 더해 2조8000억원을 국민이 부담하게 되고, 연인원 72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재개 측)는 주장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들어갈 7조원을 재생에너지나 다른 사업에 투자하면 더 큰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중단 측)는 의견이 맞섰다.

원전 축소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중단 측은 "재생에너지는 기술 혁신으로 발전 비용이 낮아지고 있어 전기요금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설 재개 측은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편 2000년부터 14년 동안 가정용 전기요금이 226% 올랐다"며 "값싼 원전을 축소하고 값비싼 신재생과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또 중단 측은 "지난 8년간 원전 수출 실적은 전무하다"며 "원전 수출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개 측은 "신고리 5·6호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건설을 중단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원전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60년간 공들여 쌓아온 원전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되고, 앞으로 30년간 600조원으로 예상되는 세계 원전 시장을 놓치게 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9/20170929002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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