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건설 단체, "SOC 예산 대폭 삭감 저지 본격적 행동 나서"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건설협회장)

5개 건설 관련 단체와  기자회견

내년 SOC 예산, 올해 수준 20조원대 유지 요구

강행땐 단체행동 불사하겠다"

"SOC 투자는 국민복지·서민경제 위한 것"

   정부가 내년 SOC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건설업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건설협회장)은 12일 5개 건설 관련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SOC 예산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로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내년 SOC 예산이 끝내 정부 안대로 굳어진다면 집회 등 단체행동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12일 열린 'SOC 인프라 예산 축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건설업계 대표들이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숭 건설협회 서울시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박원준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 김영곤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이충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SOC 예산 감축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전체 기금의 20%를 변경해 쓸 수 있고, SOC 연관 공기업의 선투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SOC 투자 축소가 국민 복지와 안전, 서민경제 활성화 등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도로의 총 길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5위이며 자동차 한 대당 도로 길이 역시 33위로 최하위권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현재 교통 인프라 수ts준으로는 교통혼잡비와 물류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비용 낭비 및 국민 편의 감소를 초래한다"며 "SOC 투자를 통해 여가시간이 늘어난다면 이는 국민 복지의 향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시설물이 1970~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구축됐기 때문에 향후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도 심각해질 전망이다. SOC 투자 축소는 필요한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를 어렵게 만들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 건설업계 주장이다. 

건설 부문은 타 산업 대비 경제 성장 기여도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도 건설업계가 SOC 투자 유지를 요구하는 명분이다. 유 회장은 "SOC 투자 감소가 일자리, 경제성장률 등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야기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며 "특히 건설업 종사자가 200만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SOC 투자 축소는 지역 서민경제에 가장 먼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축소가 대형 국책사업 관련 투자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라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 유 회장은 "노후 시설 개량도 필요하고 신규 사업도 필요한데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보다 많은 SOC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단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원사들의 건설산업사회공헌기금 출연도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유 회장은 "건설공제조합에서 회원사에 제공하는 배당금 중 일부를 기부받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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