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美버클리대 교수 "미국 원전 반값인 韓원전…스스로 포기하는 건 큰 실수"

"한국은 원자력발전 선진국으로서 의무가 있는 국가입니다"

원전 포기, 개발도상국들 원전 지을 명분도 사라져

개발도상국들, 석탄 발전 의존도 더 높여 기후변화에 악영향

  "한국은 원자력발전 선진국으로서 의무가 있는 국가입니다. 기술이 앞선 한국이 원전을 포기하면 개발도상국들이 원전을 지을 명분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도상국들이 석탄 발전 의존도를 더 높여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비즈 인터뷰] 뮬러 美버클리대 교수 "미국 원전 반값인 韓원전…스스로 포기하는 건 큰 실수"

리처드 뮬러(Richard Muller·사진)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은 큰 실수(big mistake)"라며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뮬러 교수는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강의' 같은 책으로 유명한 과학자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과학자문단의 일원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다. 

뮬러 교수는 지난 8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제 납냉각원자로 과학 기술학회에서 강연한 뒤 조선비즈와 인터뷰를 했다. 

“韓원전 강국으로서 모범사례 이어가야…공론화위 철회해야 할 결정”

뮬러 교수는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문제의 주범은 미국이나 한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이 아니다"라며 중국과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과 같이 올라가며 “경제 성장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수요 증가가 가장 많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에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전력원을 가질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며 "기술 선진국인 한국이 원전을 포기한 것을 지적하면 이들이 원전 건설을 추진할 명분이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꾸린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는 “철회했으면 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뮬러 교수는 “미국만을 놓고 보자면, 헌법에 민주주의라는 말이 없고 공화국이라고 쓰여 있다. 이는 대중에게 결정을 맡기지 않고 대중이 결정을 내릴 사람들을 뽑는다는 뜻이다”며 “정부는 정치적인 감정에 휩쓸릴 수 있는 대중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지식을 기반으로 두고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뮬러 교수는 한국의 8차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지난 7월 2030년까지 전력수요가 기존 전망치보다 11.3GW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1GW규모 발전소 11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뮬러 교수는 “전력 수급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겠지만, 전력 수요가 그만큼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온갖 사물들이 전기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공포심이 문제라면 기술·경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

뮬러 교수는 한국의 탈원전 움직임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공포심이 불쏘시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를 예로 들었다. 그는 "당시 사고는 직원의 조작 실수로 불거진 것이지 원자로 자체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며 "지금은 기술 발전으로 이런 실수가 벌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뮬러 교수는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가장 큰 문제는 상층부의 눈치를 살피는 일본의 조직 문화였다는 게 자체 보고서에도 적혀있다"며 "기술적으로는 원자로를 식힐 냉각수 공급이 끊긴 것이 문제였는데, 이 마저도 신세대 원자로에서는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즉각적으로 핵분열을 멈출 수 있게 설계돼 원자로가 녹아내릴 일도 없다”고 말했다. 

탈원전 논쟁의 핵심 난제 중 하나인 핵 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셰일 시추 업체들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면 된다”고 했다. 물이 지나지 않는 지대의 지하 2~5㎞ 아래 수용시설에 저장하면 기존보다 95% 저렴한 가격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뮬러 교수는 한국 원전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이를 포기한다면 중국에 세계 시장을 내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원전은 안정성이 미국과 같거나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조 비용이 절반에 불과하다”며 “현재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 원전들도 한국의 원전을 도입한다면 천연가스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뮬러 교수는 “중국이 세계 핵 관련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 미래가 온다면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원전을 포기하면 2040년쯤에는 중국이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독식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1/2017091101879.html#csidxa88d0e6f1ce1d38991f2138672f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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