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家撞着에 빠진 문정권의 친환경 정책

원전 석탄산업 폐기 또는 감축 대신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自家撞着에 빠진 문재인 정권의 친환경 인프라 정책

현 시점에서 한국의 환경 문제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

  결국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환경 문제로 벽에 부딪치고 있어 자가당착!

출처 한국전력기술/Natural Gas Now

한국은 아직 중진국이기에 선진국 초입까지는 쉬지 않고 산업발전 해나가야 할 때

현 상황에서 환경 또는 안전 문제로 산업발전이 저해되면 선진국 진입 기반 상실 

환경 안전 문제는 기존 시스템과 병용이 가능함에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를 퇴보시키는 것.

원전 중단 및 궁극적으로 원전 폐기까지

전문가 및 여론, 절대 중지해서는 안되는 의견 지배적

사드 배치도 환경 문제 반대 거론 후 결국 찬성으로 선회

현 정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무엇이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

(예를들면 환경 문제로 사람이 죽어간다고 극단적 선동 유포)

뚝하면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 만들어 시민단체 만들어 자신들 책임 면피

그럼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공론화시켜 국민들 의사 뭏어봐야

국가의 환경 문제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반영시켜야 하며 국가의 이익이 필요 시는 정책적으로도 결정 가능한 것임.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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