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올해보다 28조원 늘어난 429조원 편성,

소득주도 성장 속도

일자리·복지 예산 크게 증가 

김동연 부총리 “양극화 해소·재분배 필요”

SOC 예산 대폭 삭감

  정부는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8.29(화) 국무회의를 거쳐 9.1(금)에 국회 제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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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는 전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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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적극적․선제적 역할을 통해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뒷받침

총지출은 전년대비 7.1%(+28.4조원) 증가한 429.0조원

새 정부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첫 해 필요소요를 적극 반영

재원 조달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당초 목표(9.4조원)를 2조원 수준 초과한 11.5조원 달성

임기 첫 해 추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향후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정책 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 마련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전망

’17~’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강력한 양적․질적 재정혁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수립

[전문]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0472&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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