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 신규 도로 건설사업 일제히 중단
국토부,
향후 국회 논의 과정 "SOC 예산 늘리겠다"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4조3600억원(23%) 삭감되며 전국 19개 신규 도로 건설사업이 일제히 중단됐다. 국토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예결위원장 출신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원들의 바람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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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가 공개한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과 기금 지출은 지난해 41조3000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39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의 20조1000억원보다 20.9% 감소했다. 기금(주택도시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2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의 21조2000억원보다 12.5%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특징은 도시재생과 공공주택 등 주거복지에 대한 예산은 증가한 반면, 도로 건설 등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점이다. 이는 새정부가 정책과제(5년 간 최소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SOC, 환경, 문화, 산업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국토부의 SOC 예산은 19조600억원에서 14조7000억원으로 4조3600억원(23%) 줄었다. 국토부의 SOC 예산이 15조원 이하로 떨어진 건 최근 10년 동안 없었던 일이다. 주거복지예산은 1조600억원에서 1조2100억원으로 1500억원(14%) 늘었다.
SOC 예산 감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건 당초 22개로 예정됐던 신규 도로 건설사업이다. 국토부는 전국 22곳에 신규도로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도계~영월국지도, 낙안~상사국지도, 고령~성주국지도 등 3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신규 도로 건설사업이 중단된다. 국토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도로 건설 신규사업은 예산 감축으로 3건(총 6억원)만 반영됐고, 양평~이천고속도로, 청양~신풍국도, 도계~영월국지도 등 19개 사업은 예정과 달리 내년에 착공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역 반발이 우려된다”며 건설이 중단된 사업지 명단을 상세하게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사업 규모가 큰 춘천~속초 전철 건설(사업비 2조원),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A·B·C 노선 확충(사업비 14조원), 김해신공항 건설(사업비 6조원) 등은 오는 2020년 이후 예산에 본격적으로 반영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SOC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른바 ‘민원예산’인 SOC 예산이 결국은 늘어나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특히 국회 예결위원장 출신인 김현미 장관에게 한껏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하다.
정부의 SOC 예산안은 최근 2년간 국회논의 후 4.5% , 6.6%씩 증가한 바 있다. 실제 2016년에는 국회 논의후 4000억원이, 지난해에는 30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예산 심의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상황 설명을 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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