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철도·고속도로 건설분야의 무자비한 구조 조정

文정부 첫 예산

철도건설 지출 1.9조, 

고속도로 건설서 6천억 깎여

'성과 미흡' 관광융자 600억, 

필요성 떨어진 하수관로정비 1천억 구조조정

   정부는 강도 높은 양적 지출 구조조정으로 철도·고속도로 건설 분야 예산을 과감하게 들어냈다. 

출처 한국철도시설공단

[표] 분야별 구조조정 결과 

SOC  △4.4조

산업 △1.0조

농림 △0.6조

환경 △0.5조

R&D  △1.0조

문화 △0.5조

복지 △1.4조

교육 △0.3조

국방 △1.5조

외교통일 △0.1조

공공질서 △0.3조

행정 △0.5조

* △ 감액

※ 연구개발(R&D) 분야는 각 분야에 포함된 R&D 사업과 중복 있음

그간 투자가 지속해서 늘어나 필요성이 줄어든 수리시설 개보수,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도 몸집을 줄였고 사업 성과가 떨어진다고 평가받은 관광산업 융자지원 예산도 구조 조정됐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기존 사업에 대해 11조5천억원 규모의 총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42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당초 내년 구조조정 목표는 9조4천억원이었지만 정부는 목표를 2조원 수준 초과해 달성했다. 

가장 크게 몸집을 줄인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이다.

SOC 분야는 전년보다 4조4천억원(20.0%) 줄어 17조7천억원이 배정됐다.

그간 꾸준히 예산을 투입한 덕에 도로, 철도 시설이 충분히 축적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철도 건설에서 감소액의 절반에 가까운 1조9천억원이 줄었다.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월액이 1조6천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탓이 컸다. 

정부는 공사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인허가가 지연되는 곳, 집행률이 60% 이하로 저조한 곳 위주로 철도건설 사업 예산을 깎았다.

고속도로 건설에서도 6천억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단계별로 꼭 필요한 소요만을 반영해 예산으로 넣었다.

예상 이월액이 6천억원 생길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문화 예산은 6천억원 구조조정됐다. 

그중 관광 숙박시설 건설이나 개보수, 국민관광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관광산업 융자지원'에서 600억원이 줄었다. 

관광 숙박시설 개보수를 했는데도 사업의 성과지표로 볼 수 있는 개보수 관광호텔의 매출액 증가율이 목표에 미달하는 등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환경 분야에선 총지출이 5천억원 '칼질'당했다.

그중 하수관로정비 사업에서 1천억원이 감액됐다.

그간 사업 결과로 하수도 보급률이 92.5%(2015년 기준)에 달하게 됐고 하수도 신설보다 개량 위주로 사업을 벌여도 무방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필요성이 줄어들며 하수관로정비 사업 지출의 실집행률은 2015년 66.2%, 2016년 64.5%로 저조하기도 했다. 

6천억원이 구조 조정된 농림 분야에서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400억원이 감액됐다. 

2013∼2017년 총 4천억 원을 들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긴급한 위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마쳤고 수리시설 사업 대상인 논 면적이 최근 10년 연평균 2.0%씩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국방에서는 1조5천억원이 구조조정됐다. 

변속기 품질 문제로 국산 K-2 전차 양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K-2 전차 사업에서 1천억원 구조조정을 면치 못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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