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고강도 구조조정 방안

불요불급 성과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정책 전환 필요한 사업 대상


   정부가 내년에 11조원 이상의 세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2조원 이상 많은 고강도 구조조정 방안이다.


출처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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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2조원 이상 확대한 11조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물적 투자 축소와 함께 복지와 일자리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어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휴가철이지만 다음주 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마무리되어야 하고, 정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오늘 회의를 가졌다“며 ”몇몇 부처를 제외하고 거의 전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위해 불요불급, 성과미흡, 집행부진하거나 정책에 전환이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세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이유는 첫해에 확실한 구조조정이 되어야만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고, 나아가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9월1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제출 후에 세출 사업구조와 집행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질적인 구조조정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크게 세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단속‧제재 강화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통업계의 자율 상생협력 유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부진과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한 회복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다소 취약하다“고 진단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통상현안 등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어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충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Creative Lab(크리에이티브 랩), 렌트체계 개편 등을 통해 뒷받침하고 규제혁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추경이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과 '취약차주 지원'의 두가지 축으로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은 8‧2 대책으로 효과가 보이지만 앞으로 면밀하게 시장상황을 주시하고 필요시 추가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7-3)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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