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공론화’ 설계…외부 용역업체 선정 논란

문재인 첫 원전 중단 천명→ 공론화위원회 조직 

→ 외부 용역업체, 최종 조사 결과 자료 분석까지 수행

공론화위, 공론화 방식 설계 당초 정부 설명과 배치

공론화 설계 과정, 결국 외부에 책임 전가 

공정성 시비...역할 분담 구분되어야

원전 찬반 단체들 의견도 반영해야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가동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를 수행할 용역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단순히 조사 업무만이 아닌 공론화 과정 전반을 설계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출처 kbs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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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kbs.co.kr/news/view.do?ncd=353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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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입찰 공고를 낸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사업 제안서입니다.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추출, 전체 숙의 과정 진행, 최종 조사 결과 자료 분석까지 용역업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론화 설계와 진행 과정을 통째로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공론화위원회는 결과를 전달받아 정부에 보고하는 구조인데, 이는 공론화위가 공론화 방식을 설계한다고 했던 당초 정부 설명과 배치됩니다.

<인터뷰> 한규섭(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공론조사 설계는) 정책적인 결정이니까 그것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 조사업체에서 해야되는 일이니까 그 역할 분담이 분명히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 공론화지원단 내에서도 공론화 설계를 외부에 맡길 경우 공정성 시비와 책임 소재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론화 설계 과정에 원전 찬반 단체들의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영희(가톨릭대 사회과학부 교수) : "친원전과 탈핵이라는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론화 절차가 설계되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용역 업체가 제안한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조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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