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국비 50억원 소형 정비사업

지방 설명회 연기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 줄까 우려" 


    올해 시작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사업지 당 국비 투입 규모는 50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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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이 이와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도시재생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소문이 돌자 정부는 지방 순회 설명회를 잠정 연기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에 5개 도시재생 유형별 국비 투입 규모를 5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모델은 사업지 면적 규모별로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로 나뉜다.




국비 투입 규모는 사업 규모 순으로 우리동네 살리기형에는 50억원, 주거정비지원형과 일반근린형에는 각 100억원, 중심시가지형은 150억원, 경제기반형은 250억원으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올해 공기업 제안 사업 20개를 포함해 총 130개의 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며 이중 절반은 우리동네 살리기형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동네 살리기형 사업은 1천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벌이고 공용주차장과 연도형 상가 등을 지어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주거정비지원형은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도시재생 사업이며 일반근린형은 주거지에 골목상권까지 개선하는 사업이다. 중심시가지형은 상업지역과 관광지, 경제기반형은 역세권과 산업단지, 항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 사업이다.


지자체들은 국토부에 도시재생 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7대 3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칭 비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결정될 것"이라며 "국비 투입액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인 도시활력증진사업의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이 5대 5였다.

한편, 일각에선 도시재생 뉴딜로 사업지당 1천억원 이상 돈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시장을 자극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를 상대로 계획한 지방순회 설명회를 잠정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이달 중순 권역별 설명회가 예정됐으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안정이 최우선인데 지역 설명회로 인해 다시 과열될 우려가 있어 설명회를 미뤘다"며 "그러나 연말까지 사업지를 선정하는 전체 일정에는 차질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는 지자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전담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전담조직 구성 여부가 공모 시 평가 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지자체들은 추진단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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