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이미 4차 산업혁명(4.0 revolution) 주도형 주력산업 전환..."한국은?"

후발주자 한국의 과제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등 경제-사회문제 얽혀 있어 

포괄적인 전략 마련 시급

   우리 정부가 총리급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이달 중 설립하고 본격 4차 산업혁명에 대비에 나서기로 했지만,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주도형으로 주력산업을 전환하고 세계 경제 재편을 선언하고 있다.

source industriall-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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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막 첫걸음을 떼는 4차 산업혁명이 이미 해외에서는 성숙기로 접어들었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 준비와 산업재편에 가속을 붙여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성숙기...주요국들 이미 주력산업을 바꿨다

6일 관련 업계와 주요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가들은 일제히 4차 산업혁명 선도형으로 주력산업 재편을 마쳤다. 이에 따른 국가 혁신전략을 마련,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작업도 진행중이다.

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 주목을 받는 독일은 기존 자동차, 기계산업 중심의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연계한 스마트 공장을 주력산업으로 점찍었다.

기존에 강점이 있던 정밀 기계업과 제조업에 ICT를 결합해 스마트 공장을 산업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통해 제조업 비중 하락과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고임금 사회를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여기다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 효율화도 꾀하고 있다.

미국은 GE, IBM 등 자국의 대기업과 화웨이, 보쉬 등 다른 국가의 기업을 포함한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기존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ICT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신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본은 전세계를 대표하는 제조강국으로 꼽히지만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 로봇산업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이 외에도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도 자국의 기술과 산업현황을 연계해 새로운 주력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김상훈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해외 각국은 자국의 국가.과학기술혁신 체계, 산업구조와 글로벌 협력 상황 등을 감안해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한국도 국가혁신전략의 차별화와 전략적 글로벌 협력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 체제 포괄전략 추진

4차 산업혁명 선도국들의 국가혁신전략은 경제.사회의 상호역학적 관계를 인식하고 광범위한 체제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과거 국가혁신전략은 경제.산업과 사회.문화적 문제는 개별적으로 인식했다.

가령 인터넷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등장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지만,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나 보안 문제에 대한 대비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사회.문화적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고 있다. 예를들어 AI 기술의 발전으로 우려되는 인간의 일자리 감소,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 법적 책임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선도국들은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국민의 노동과 복지 권리 확충 등 복합적인 경제 사회적 문제까지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이미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세계 주요국가들의 국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서영준, 허준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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