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에 바지 저고리된 '김동연 부총리'

국토부가 기재부의 파워를 눌러?

'김동연 패싱' 두 달 만에 허수아비

김현미, 기재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을 좌우에 세운 채 

부동산 대책 발표

민주당 의원 겸직 

  민주당 의원을 겸직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일 기재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을 좌우에 세운 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각 부처 업무가 망라된 범(汎)정부 차원 대책은 경제팀장인 부총리가 발표하는 것이 통례다. 그러나 이날 오전 당·정 협의에서 정부 측 대표를 맡은 것도, 오후에 언론 앞에서 세제·금융 등 범부처 소관 정책을 일괄 발표한 것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아니었다. 대통령은 김 부총리에게 "부동산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했는데, 정작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실세 장관이 정부 내 서열이 상위인 부총리를 건너뛰고 전면에 나선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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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만이 아니다. 세제 개편 때도 김 부총리의 리더십은 타격을 입었다. 세제는 부총리의 주 업무다. 김 부총리는 당초 소득·법인세율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며칠도 안 돼 민주당이 주장한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경제 관련 인사(人事)에서도 김 부총리의 말이 먹히지 않는다고 한다. 관가에선 '김동연 패싱(건너뛰기)'이란 말이 무성하다.

대통령이 일면식도 없던 기재부 관료 출신의 김 부총리를 발탁한 것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균형 잡힌 정책을 펼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그나마 잘된 인사라는 평가를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김 부총리는 '소득 주도' 대신 '혁신 주도' 성장을 앞세우고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등 옳은 방향의 소신을 보였다. 그러나 불과 두 달도 안 돼 김 부총리는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밀려나고 소외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김 부총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민주당이나 선거 캠프 출신 장관들만 보인다. 김 부총리가 여당이나 청와대 참모들과 의견이 다를 때마다 번번이 고개를 숙이게 되면 '정치'가 정책을 주도하게 된다. 긴 안목의 정책 대신 단기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김 부총리가 제자리를 찾아야 경제 정책도 균형을 잡게 된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리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3/20170803032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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