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10년 후 영향 나타나..."5년內 전기료 안올린다" 눈가리고 아웅

MB정부때 착공한 원전 덕분에 

現정부가 전력수급 혜택보는 것

"탈(脫)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같이 확신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건설 계획을 세웠던 원자력발전소나 석탄 화력발전소 덕분이다. 당시 계획된 원전·화력발전소가 현 정부에서 완공되면 전력 설비가 2016년 105GW에서 2022년 130GW로 23% 늘어난다. 대통령 임기 중 폐쇄되는 원전은 고리 1호기뿐이며, 이명박 정부 때 착공한 신한울 1·2호기 등 원전 3기가 가동에 들어간다. 에너지 정책은 발전소 건설 기간(석탄 화력 5년, 원전 10년)을 감안하면 5~1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

출처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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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 정부 임기 만료 이후다. 2022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원전 11기 수명이 끝나는데 현 정부 방침대로 탈원전을 추진한다면 20.7GW가 설비에서 빠진다. 국내 발전설비의 15%에 해당한다. 정부는 발전 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로 보충한다는 계획이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안정성이 떨어져 전력 대란이 발생하고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지금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 정책은 차기 또는 차차기 정부에서 영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2011년 9월 발생한 블랙아웃(대정전) 위기의 근본 원인은 당시 이명박 정부보다는 이전 정부에서 느슨하게 전력 수요 예측을 하고 제대로 발전소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선비즈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1/2017080100159.html#csidx1161911bdabb077bbcdeb05ee1675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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