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력 13만명 감축으로 연 4,000억원 손실 발생

새정부 軍 63만→50만명 추진

철원·화천·홍천·양양 등 군부대

타 시도로 이동·해체 현실화

주민 "지역상권 침체 불보듯"

   정부의 국방개혁 2030에 따른 대규모 군 병력 감축 소식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접경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전적으로 군장병에 의존하는 지역상권의 피폐화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간 최소 4,000억원대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교생 90% 이상이 군인자녀들인 접경지역 소규모 초교는 폐지가 불가피하다. 

출처 육군11사단 전우회-화랑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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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시민단체인 철원행정개혁시민연대에 따르면 새 정부가 현 63만명인 군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30을 추진, 도내에 4~6개 사단 규모가 없어질 경우 연간 최소 4,000억~6,000억원대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감축 병력 13만명은 10~12개 사단 규모다. 도내의 경우 철원 6사단 주력부대가 경기 포천으로 이동하고 화천 27사단, 홍천 11사단, 양양 8군단 등의 해체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 원주의 1군 사령부가 3군 사령부와 통합, 지상작전사령부로 명칭이 바뀌고 본부가 현 3군사가 위치한 경기 용인에 들어선다. 

화천 27사단 훈련 모습 출처 Flick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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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행정개혁시민연대는 2008년 국방부가 양구 1개 사단 운영을 통해 연간 890억원가량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접경지 1개 사단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연간 1,000억원대로 분석, 최소 4,000억대 손실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연대 측은 최근 최문순 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군부대 통폐합이나 이전에 따른 공여지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연구원도 지난 6월부터 국방개혁이 접경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과제를 벌이고 있다. 김범수 강원연구원 박사는 “국방개혁은 접경지 5개 시·군뿐만 아니라 강원도로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동반하는 위기”라며 “대신 늘어나는 군 공여지 활용 문제를 지역사회에 유리하게 이끄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국기자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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