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충북도 "왕따?"
세종시, 대선 공약 실현에 화색
교통량 분산ㆍ통행료 인하 등 효과
충북도, 청주 경유 미반영 실망
추가 논리 개발해 정부 설득 방침
정부가 추진중인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두고 세종시와 충북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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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새 정부가 대선공약을 첫 실현했다며 크게 반기는 반면, 충북도는 청주 경유 노선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주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고,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단축한 2024년 6월 개통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 총 7조5,492억원으로,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도로공사가, 안성~세종 민자제안 수준인 10%와 보상비만 정부가 부담한다.
구리~성남 구간은 지난해 12월 착공했으며, 성남~안성 구간은 이달 중 설계를 완료한 뒤 연말 착공할 계획이다.
안성~세종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연말 기본ㆍ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 주체 변경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사업 주체 변경으로 30년 간 1조8,000억원 정도의 통행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국토부의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는 환영 성명을 내놓았다.
이 시장은 특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에 사람과 산업이 집중해 사회적 손실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교통량 분산 효과를 볼 것”이라고 거듭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성,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등 문 대통령의 세종시 관련 대선 공약이 추가 실현될 것을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였던 사업을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키로 한 것에 대해 26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의 안정적 재무여건상 정부 추가 재정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통행료 경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다만 완공 시점에 대해선 일부 아쉬움이 여전히 남는다.
애초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최초 완공 목표 시점은 올해였다.
하지만 이전 정권에서 6년 이상 표류하며 지연됐다.
이 때문에 세종시는 정부에 서울~안성(72.1㎞) 구간 완공시기(2022년)에 맞춰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결국 완공 시점은 이보다 2년 가량 늦어지게 됐다.
세종시에 ‘화색’이 돌고 있는 반면, 충북도는 정부에 계속 요구해 온 청주 경유 노선이 반영되지 않자 아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국토부의 서울~세종고속도로 2구간(안성~세종)이 세종시 동쪽에 인접한 청주와 대전 등 대도시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며 청주 경유 2개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안성~세종시 조치원읍 전동면(서쪽) 방면으로 연결하는 안이 바람직하다며 지난 5월 공문을 통해 청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경부ㆍ중부고속도로의 나들목을 통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이용 가능, 경제성 부족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청주시가 계속 경유 노선을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번번히 반영하지 않았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그러나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고 있다.
사업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국토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청주 경유 노선을 반영될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 추가 논리를 개발해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 받은 노선이 청주 경유 방안보다 모든 조건에서 앞선다며 경제적 잣대만 들이댔지만 정부 사업이 된 만큼 공공성이 정책 결정에 더 많이 반영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가 청주 경유 노선 불가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청주 오송 구간(6.4㎞) 지선 연결이 자연스럽게 폐지될 가능성도 있어 청주 경유 노선에 힘이 더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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