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운명 결정 위원회' 시작도 전에 큰 혼선

어찌 이런 일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결정할 정부의 공론조사가 시작 단계부터 커다란 혼선을 빚고 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그동안 제시해왔던 내용을 정부가 구성한 공론화위원회가 뒤집었다가 다시 수정하는 일이 일어났다.

출처 경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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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 정보를 제공한 뒤 3개월 후 이들이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24일 "배심원단 판정 결과는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고 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27일 2차 회의를 열어 '배심원단' 대신 '350명의 공론조사 참여자'를 선정하겠다고 했다. 공론조사 참여자들도 최종 결정은 안 한다고 했다. 공론화위는 참여자들을 상대로 한 3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할 뿐이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과 정부가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가 해온 말보다는 이날 공론화위가 내린 결론이 더 상식에 부합한다. 원전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시민 배심원단이 국가의 중대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도 없다. 공론조사와 배심원단은 원래 개념과 용도 자체가 다르다. 공론조사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문제처럼 갈등 소지가 큰 정책을 결정하기 앞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하는 것이고 배심원단은 재판의 유·무죄처럼 어느 한쪽 결론을 내리기 위해 하는 것이다. 원전 문제를 놓고 굳이 할 수밖에 없다면 공론조사가 합당하다. 공론화위는 이날 전한 입장이 정부와의 충돌로 받아들여지자 뒤늦게 이것이 최종 결론은 아니며 전문가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두 공론조사나 배심원단에 대한 기본 내용을 모르고 일을 밀어붙인 것이 이런 혼선을 초래했다.

원전 문제로 20년 넘는 사회적 논의를 해온 독일은 17명의 현인(賢人) 그룹을 만들어 방향을 정했다. 메르켈 총리가 결정하고 의회를 거쳤다.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돼 공정률 28%에 이른 상태에서 문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으로 중단됐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 여권은 '원전 마피아' 같은 모욕적인 말로 불모의 분야를 개척해 원전 3대 강국으로 키워온 사람들의 명예까지 훼손했다.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에 싸고 질 좋은 전기를 공급해온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난데없이 매도하나.

한국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경제적이다. 세계의 평가다. 이 막대한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환상이다. 이것은 체면이 걸린 정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깨끗하게 오판을 인정하고 평지풍파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 국민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즉각 재개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현인 그룹의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7/20170727034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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