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들, "배심원단이 신고리원전 중단 결정? 법적근거 없인 안돼"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법학자 44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여부를 배심원단이 결정할 경우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학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학자들 `배심원단이 신고리원전 중단 결정? 법적근거 없인 안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이희진(오른쪽), 이윤석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방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26일부터 이틀간 전국 대학교 법학 교수 44명(법학부 24명, 법학전문대학원 2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문제점에 관한 무작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결과 33명(75％)이 ‘배심원단 결정이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는 안 된다’고 답했다.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사전기구인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30명(68%)이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기구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에 원전 관련 전문가를 배제한 것에 대해선 각각 21명(48％), 22(50％)명이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답했다.

법학자 28명(64％)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측면에 대해 100점 만점에 55점 이하를 주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41명(93％)은 원전 정책은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단 의견을 참고해 정부가 확정·공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탈원전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14명(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6명(14％), ‘여론조사 결과’가 5명(11％), ‘현행 배심원단 결정’ 2명(4.5％)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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