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TV 생중계로?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할까?

요즘 하는 일들이 모두 이렇다.

청와대와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유죄에 꽤나 자신 있는 모양새다.

대법원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까지 무시해가며 판을 벌이고 있다.

비공개 원칙인 재판정에서 공개로 전환하도록 규칙을 개정해

소급 적용키로 했단다.

주요 목적은 여론에 공개해 재판 담당 판사를 압박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생중계에서는 검증되지 않는 증거들이 마구잡이로 나올 것이며

국민들이 이런 영상을 보며 그대로 믿게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인권 중에 무엇이 더 앞서야 하는지'를 구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을 잡으면 한없이 휘두르는 것이 전형적인 한국의 좌익 레밍들이다.

사법부가 이미 좌익화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로 별 기대를 안하고 있다.

아마도 헌재와 매우 유사한 판결이 나올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