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충분하다던 국토부, '수급안정 유도'로 방향 급선회

취임 한달만에 정책 뒤집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주택시장 과열 원인을 공급 부족이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적 매매에서 찾던 국토부가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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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 부동산시장 급등락을 사전에 방지해 가계 및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18일 청약조정대상지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시장 과열 및 위축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및 지원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국지적 과열 발생 시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즉각적인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공주택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민간 주택도 포함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 취임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3일 취임식에서 “아직도 이번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다주택자의 투기적 거래가 실제 과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이 주택시장 과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 국토부가 주택 공급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잠시 주춤하던 서울의 집값 오름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41% 올랐다. 이는 지난 14일 기준 상승률인 0.29%에서 크게 오른 것이다. 6·19 대책 시행 전인 지난 6월16일 기준 상승률인 0.32%보다도 높아졌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6·19 부동산 대책은 과열 진원지로 거론됐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을 잠시 누그러뜨리는 효과에 그치면서 약발이 다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며 “대책 발표 후 한달이 지난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26%로 대책 영향력이 실제 미미했음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다른 기관들이 조사한 결과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7일 기준 일주일 전보다 0.17% 상승했다. 이달 들어 3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되며 6·19 대책 시행 전인 지난 6월12일 기준 상승률인 0.18%에 육박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3일 기준 0.16%에서 10일 기준 0.23%, 17일 기준 0.26%로 오름세를 타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6·19 대책 이후 어느 정도 시장에 안정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안정’이 오래가지는 못한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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