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낙동강 수질 개선사업, '기재부 반대'로 무산 위기

친환경 표방 좌익정권의 기재부

왜 그러나?

집행부서(기술적 검토) 추진 사안, 가로막아

‘녹조라떼’ 발생 지역...공업용수 수준

고품격 친수도시’ 표방 에코델타시티 사업도 직격탄

  해마다 이른바 ‘녹조라떼’가 발생하는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의 수질 개선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될 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엇박자를 냈다. 공업용수 수준인 서낙동강의 수질이 나아지지 않으면 ‘고품격 친수도시’를 표방한 에코델타시티 사업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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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델타시티 수질 개선 1조 4천억 투입

http://m.busan.com/m/News/view.jsp?newsId=201401140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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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부산국토관리청이 올해 상반기 신청한 ‘서낙동강 수계 국가하천환경정비사업’(국비 4428억 원)이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비용 대비 편익인 경제성(BC)이 0.74로 산출된 탓이다.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에 세금이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BC가 1 가까이 돼야 한다.

부산국토청은 국비가 확보되면 앞으로 5년간 서낙동강과 지류인 평강천·맥도강 40㎞ 구간의 바닥에 쌓인 오니 42만6300㎥를 준설해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4, 5등급(본지 지난달 14일 자 1면 보도)인 수질을 2, 3등급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다. 또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오염원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제방 축조 사업도 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하천 바닥의 오염토를 제거해도 낙동강 상류에서 농·축산·공업 폐수와 오염원이 유입되면 국비 투입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국토청은 예산을 대폭 줄여서라도 예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에코델타시티 한가운데를 흐르는 평강천·맥도강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에코델타시티 토지 분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강천과 맥도강은 낙동강 본류와 서낙동강 사이에 있는 하천이다. 낙동강 본류에서 물이 흘러 들어가지 못해 유속이 느려져 예전부터 수질 오염이 극심했다. 에코델타시티 공동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도 초기부터 4등급인 BOD를 2등급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부산시도 비상이 걸렸다. 오는 2024년까지 에코델타시티가 완공돼야 하는데, 서낙동강 수계 수질 개선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해서다. 1단계(명지신도시) 구간은 벌써 기초공사가 끝났다. 2단계(강동동)와 3단계(대저동) 구간도 토지 보상을 70% 이상 마무리한 상황이다.

송삼종 부산시 서부산개발본부장은 “서낙동강은 국가하천이어서 수질 개선은 정부가 맡아야 한다”며 “국토부와 힘을 합쳐 기재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생명그물 이준경 정책실장은 “정부는 서낙동강 준설뿐만 아니라 낙동강에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느리게 진행되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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