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진보 '독수리 5형제'
전남 원광대 법학과 졸업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관 지내
공론화위원회, 원전 무산시키기 위한 半정부 조직
공정한 조직이라 믿는 국민 아무도 없어
그저 요식 행위에 불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위촉 /사진=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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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법관은 2015년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5명의 진보적 대법관을 일컫던 '독수리 5형제' 로도 알려져 있다.
24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김지형 위원장과 8인의 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홍 실장은 김위원장에 대해 "균형감각을 갖춘 법조인으로 신망과 덕망이 두터운 분"이라며 "그동안 사회갈등 해결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해줄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냈다. 당시 그는 김영란, 이홍훈, 박시환, 전수안 전 대법관과 함께 진보 성향의 의견을 주로 낸 5명의 재판관으로 꼽혀 '독수리 5형제'로도 불렸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나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 노동법 분야 전문가로 노동팀을 이끌었다.
한편, 김지형 전 대법관과 함께 △인문사회 분야는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39)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58)이, △과학기술 분야는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38)와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가, △조사통계 분야는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가, △갈등관리 분야는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이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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