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최대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자본 검증 논란..."제주 투자 기피처"

제이씨씨의 박영조 전 회장,

환경영향평가동의안 처리에 앞서 

투자자본 적격성부터 검증

원희룡 제주도지사 강도 높게 비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제이씨씨의 박영조 전 회장이 환경영향평가동의안 처리에 앞서 투자 자본의 적격성부터 검증하기로 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제주지역 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경관심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오라관광단지 조감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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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은 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칙 없는 지방정부, 법이 없는 제주도정 아래서 이제 누구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해야하냐"면서 제주도가 법적 근거 없는 자본검증을 하려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이) 도의회 통과 후 제주도에서 (자본을) 검증한다고 여러차례 절차를 강조했다"며 "그런 도지사가 법과 절차에도 없고 제주도 투자 제도에 한 줄도 적혀 있지않는 온갖 비법적 탈법을 해 인허가가 지연되고 현재 사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미궁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제이씨씨의 박영조 전 회장이 4일 원희룡 제주지사 집무실에 호소문을 전달

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희만 기자

박 전 회장은 원 지사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라관광단지는 법적절차인 6개심의위원회를 모두 거쳤고, 사업자도 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각 심의위의 결정은 도지사에 의해 무력화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럴거면 왜 심의위를 구성하고, 보완요구를 해 온 것이냐"면서 "도지사 혼자 결정하면 되는 일에 심의위를 들러리 세운 것이냐"고 힐난했다. 

박 전 회장은 제주도가 밝힌 선 자본검증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법 조항에 자본검증위원회라는 것이 있느냐, 어느 조례와 규정에도 없다"면서 "느닷없이 도지사와 도의장이 합의해 심의 절차를 바꾸고 일정도 알 수 없는 자본검증을 제안하면 사업자는 무조건 따라야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 세계에 자본검증위원회를 운영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다"면서 "자본검증은 줄타기 정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진짜 자본검증을 하려면 위원회를 만들 필요 없이 공인된 신용평가기관과 회계법인에 조사를 맡기면 되고, 정해진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된다"면서 "거창하게 위원회를 만들어 이벤트로 포장하고, '더 이상 검증할 게 없을 때까지 검증하겠다'는 정치적 수사로 오라관광단지를 정치 제물로 바쳤다"고 비판했다. 

박 전 회장은 제주도정이 절차를 어기는 바람에 제주가 투자 기피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절차를 손바닥 뒤집듯 탈법행정을 하는 제주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면서 "제주도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이미 투자한 사업자들은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호소문을 원희룡 지사 집무실에 전달한 뒤 도청 앞에서 기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편 최근 박영조 전 회장은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최대 주주인 중국 화룡자산관리공사에 자신이 보유했던 지분을 모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기자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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