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선 때 코레일+철도공단 노동계에 통합 약속 '논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서명 주고 받아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협약 논란

후보자격 직권남용, 탄핵 사유도 될 수 있어

  수서고속철도(SR)와 코레일의 통합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한국노총과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이던 지난5월 1일한국노총과 맺은 협약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의 서명이 

담겨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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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협약 논란

철도 건설은 공단이, 운영은 코레일이 맡는 현 철도산업 체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만든 것으로 만일 협약대로 이행된다면 13년 만에 건설·운영을 모두 독점하던 옛 철도청 체제로 사실상 회귀하게 된다. 

 

2일 중앙일보가 확보한 '대선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서'는 지난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명의로 맺어졌다협약서에는 '한국노총은 문재인 후보를 대선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기간 동안 정책협약 12대 과제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문 후보와 한국노총은 대통령 취임 즉시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임기간 동안에 운영한다'고도 적혀있다. 

 

협약서에서 철도 통합 관련 사항은 '회원조합 정책요구 12대 과제' 중 첫 번째 항목에 들어있다. '코레일(철도공사)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하여 양 기관의 유사 중복에 따른 재정낭비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돈이 많이 드는 철도 건설은 정부가 책임지고, 열차 운영은 공사 또는 민간회사 여럿이 담당해 고객서비스 향상과 철도산업을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로 노무현 정부때 추진한 철도구조개혁을 사실상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도 구조개혁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     

구조개혁 당시부터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에도 계속 두 기관의 통합을 주장해온 철도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강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철도노조 김선욱 미디어소통실장은 "대통령이 직접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을 약속한 만큼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철도노조와도 '경쟁체제란 이름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5월 1일)을 체결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SR과 코레일의 통합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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