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없는 '뒤집기 쇼'하는 새 정부..."철도 경쟁도 백지화"

이제 경쟁 체제 시작, 서비스 개선 중인데...

국토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코레일에 통합시키는 방안 검토

    국토교통부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년여의 추진 과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출범한 '철도 경쟁' 체제를 6개월 만에 백지화하고 다시 코레일 독점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철도노조 요구에 따라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출처 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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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통합 이유로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들었다. 수익성 좋은 수서고속철도를 분리한 결과 코레일의 채산성이 개선되지 않아 일반 철도의 적자 노선에 투자할 여력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의 채산성 악화는 방만 경영의 결과다. 먼저 경영 합리화와 비용 절감, 자구(自救)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걸 철도 정책의 후퇴로 풀겠다는 발상 자체가 본말 전도다.

작년 말 SR 출범 이후 두 회사가 경쟁하면서 여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SR이 고속철도 운임을 10% 싸게 책정하자 코레일도 운임의 5~10%를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 SR이 열차 안에 전기 콘센트를 달자 코레일도 혼합형 콘센트를 설치하는 등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다. 코레일 독점 체제였으면 없었을 것들이다. 당초 "경쟁 체제가 철도 민영화로 이어져 서울~부산 고속철 요금이 3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등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경쟁이 효율화를 낳는다는 상식이 입증됐다. 이것을 뒤집는 것은 코레일 임직원 2만6000명이 편하자고 국민이 누리는 편익을 빼앗는 것이다.

코레일은 공기업으로 전환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철도청 시절의 경직되고 방만한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과잉 인력을 끌어안고 있으며 구조조정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노조가 두 달간 파업해 온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 철도노조가 코레일·SR 통합을 주장하는 데는 앞으로 파업 때 SR의 대체 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이 방만한 체질을 개혁하고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경쟁 체제를 뒤엎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철도 경쟁 체제의 기본 원칙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해졌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10년 이상 추진해온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겠다니 정책 폭력이나 다름없다. 철도뿐 아니다. 원전, 성과연봉제 등 오랜 시간과 검토 과정을 거쳐 방향이 정해진 국가의 주요 기본 정책들을 마구 뒤집는 새 정부의 오만함과 즉흥성에 매번 놀라게 된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9/20170629036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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