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BNEF, "한국 새 정부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못할 것"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 

과감한 정책 개입 되어야

  블룸버그의 신에너지금융연구소(New energy finance·BNEF)는 과감한 정책 개입이 없으면 새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리 이자디(Ali Izadi) BNEF 한·일 부문장은 20일 “BNEF의 관측으로는 2030년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율은 9%에 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블룸버그 연구소 "과감한 개입 없으면 새 정부 신재생에너지 공약 달성 어려워"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6% 수준이다. 새 정부의 목표치는 박근혜 정부에서 세웠던 ‘2029년 11.7%’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이자디 부문장은 “신재생 에너지를 뒷받침할 한국의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에너지 세제의 왜곡이 이를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에선 의존도가 높은 원자력발전(원전)과 석탄발전의 세금 면제 혜택 등이 천연가스나 다른 에너지원보다 크다. 전력 생산 비용을 따져보면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최고 4배 비싸다. 석탄은 수입할 때 천연가스와 달리 관세를 비롯해 수입부과금과 안전관리부과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이자디 부문장은 “문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세제 개편을 통해 전력믹스의 왜곡을 바로잡고 LNG와 신재생 에너지에는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기대하며 내놓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를 강화하고,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RPS는 발전회사가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새 정부는 RPS 의무비율을 2018년 4.5%에서 5%로 올렸지만 아자디 부문장은 아직도 이 비율이 낮다고 봤다. 2011년 폐지된 FIT는 생산 원가가 비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과 전기요금 차이를 정부가 직접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자디 부문장은 “이런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신재생 에너지 신규 설비 증가와 전력량 비중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전기세가 너무 낮다는 점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지목했다. 이자디 부문장은 “한국은 발전 단가보다 전기세가 낮았던 적이 있을 정도로 낮은 전기세를 누리고 있다”며 “이는 원전과 석탄발전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전기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업체들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한 신규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며 “전기료가 올라야 투자에 대한 ROI(투자자본에 대한 수익률)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의 가스 발전 확대 공약에 따라 파리 기후협약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자디 부문장은 “가스 발전소 가동률을 60%로 높이겠다는 정책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보면 2030년에 탄소배출량을 2016년보다 16%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발전 믹스에서 석탄 비중은 2018년에 34%로, 2016년보다 12%포인트 내리고, 가스 비중은 같은기간 17%에서 23%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0/2017062002093.html?main_hot3#csidx39f5f701de85abe883ce9fdeae0f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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