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탈석탄' 정책...연간 11조6천억 발전비용 추가 발생..."경제적 부정적 효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 분석
13년 후
발전비용 2016년 대비 11조6000억원↑..약 20% 증가
2029년 천연가스 비중 급증...수입에 의존해야
전력 파동 시 대처 불가
태양광과 풍력 비중 늘어날수록 '전력 수급 불안정'
"탈원전-탈석탄 신중한 접근 필요"
"다양한 전원구성 정책 결정 가치들의 조화 필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석탄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온실 가스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발전 비용은 약 2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늘면서 공급 예비력이 줄어드는 등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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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신정부의 전원구성안의 영향을 발전비용, 온실가스, LNG 수요, 전력수급, 물가 및 GDP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
신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전원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책의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
2016년에 탈원전-탈석탄 공약과 같이 원전과 석탄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로 확대된다고 가정하고 발전비용, 온실가스, LNG 수요, 전력수급 영향 등을 2016년 실적치와 비교
<7차 계획과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의 2029년 발전량 비교>
<7차 계획(2029년)과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2030년)의 전원설비 구성>
2029년 기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7차 계획) 대비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 영향 제시
분석결과, 온실가스 배출 차원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에너지수급, 경제성 차원에서는 부정적 효과 우려
(발전비용) 2016년 실적치 대비 약 21%(약 11.6조원) 증가되며,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약 20%(10.9조원) 증가
유가 상승(배럴당 70달러~150달러) 시에는 2016년 실적치 대비 24.2~30.8%,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27.2~41.6% 증가
(온실가스) 원전 발전량이 줄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하고 석탄발전이 대폭 줄면서 2016년 실적치 대비 4,912만톤,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671만톤 감소
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오존파괴물질(CFC-11-eq), 벤젠, 톨루엔 등의 유해물질 배출 종합적 검토 필요
(LNG 수요) LNG 발전이 급증하면서 2016년 실적치 대비 1,168만톤,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2,378만톤 증가
세계 LNG 공급 능력을 고려할 때 국내 LNG 수요 증가분을 충족할 수는 있지만, 다른 국가 역시 탈원전 또는 탈석탄 정책으로 LNG 수요가 늘어날 때 LNG 수급 불안정 상황 발생 가능
※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축소된 원전과 석탄 설비용량을 대체하면서 2016년 32.2%(실적치)에서 56.4%로 확대
<신정부 전원구성안의 발전비용, 온실가스, LNG 수요 차원 영향>
(전력수급) 신재생에너지가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더라도 최대전력 수요에는 안정적으로 대응하지만, 최저부하 대응에서는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 필요
신재생에너지 구성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 전원 비중이 높아질수록 공급예비력 축소
신재생에너지에서 간헐성 전원의 비중에 따른 적정 예비력을 고려하고, 경직성 전원이 최저부하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응한 전략 수립 필요
(물가 및 GDP 영향) 전기요금이 20% 상승할 경우 산업연관분석 이용 시 물가는 1.16% 상승하고, GDP는 0.93% 감소하고, 일반균형이론(CGE) 이용 시 물가는 0.46% 상승하고, GDP는 0.70% 감소
전원구성 정책 방향
에너지독립성이 강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전력계통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나, 전원구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
특정 전원에 대한 지원 또는 폐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핵심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해나가기 위한 수단에 해당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적 보급 속도를 고려하고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탈원전-탈석탄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전원구성 결정 기준별 영향과 고려 사항>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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