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베트남 지가공시 시범사업 현지 착수

지가공시제도 해외진출 본격 개시 

베트남, 2013년 토지법 개정 이후 

체계화된 토지가격 공시제도 필요성 국가적 과제 부상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도 위탁 주관

  한국감정원(원장직무대행 변성렬)은 6월 1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지가산정 역량강화 및 지가정보 시스템 개선사업(베트남 지가공시 시범사업) 착수보고 및 컨설테이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9일 베트남에서 열린 ‘지가공시 시범사업 착수보고회 및 컨설테이션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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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KOICA ODA 자금 약 900만불 규모의 국제협력사업으로 국내 민간 IT업체와 공동수주하여 우리나라 공시지가제도를 베트남 사회적 환경에 맞게 변형하여 맞춤형 지가산정제도를 만드는 사업이다. 2018년까지 베트남 4개성(빈푹, 박닌, 다낭, 퀀터)을 대상으로 지가산정방법 및 모형개발, 지가정보 및 시스템 구축, 지가 전문인력 교육 및 연수 등을 수행하며, 향후 베트남 정부는 EDCF, 월드뱅크 자금 등 약 2,000만불을 조달하여 베트남 63개성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베트남은 2013년 토지법 개정 이후 체계화된 토지가격 공시제도의 필요성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기법과 시스템을 전수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착수보고회 및 워크숍에서는 한국감정원 변성렬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하여 KOICA 베트남 사무소 소장, 국토교통부, 수출입은행, 월드뱅크 실무진 등 양 국가의 부동산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베트남에서는 Tran Hong Ha 자원환경부 장관, 토지행정청 청장 및 베트남 정부부처 실무진 등이 참석하였다.

착수보고회는 국내 민간 IT업체인 정도 UIT의 ｢베트남 지가공시 시범사업 수행 개요와 시스템 개발｣, 한국감정원 채미옥 연구원장의 ｢지가산정 모형개발 컨설팅｣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컨설테이션 워크숍에서는 국토교통부 박광목 사무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개 및 운영방법｣, 대구대학교 이성화 교수의 ｢한국 토지등록제도 현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후 참석한 국내 전문가들과 베트남 토지관리 실무자들은 열띤 토론을 통해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방안 및 향후 베트남 지가산정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국감정원 변성렬 원장직무대행은 ‘한국의 지가산정 및 토지가격정보시스템 분야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베트남의 부동산 전문인력 양성과 선진화된 부동산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시장 조사ㆍ관리 및 공시ㆍ통계 전문기관으로서 해외시장 개척과 공공·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을 주도해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본 사업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을 위탁받아 주관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진 지가산정체계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아프리카 지역 부동산시장관리, 피지 지가산정시스템 구축, 아세안 부동산가격평가 연구 등 다양한 과업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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