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J노믹스'

기업은 없고 勞말만 듣는 정부

근로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勞 위한다지만 중기 생존 위협

노동계 편향 인사·소통도 끊겨

"노사 균형 잡힌 목소리 들어야"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 경영을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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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노동단체의 말만 듣다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정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모양새다.  

노동계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은 속도감 있게 쏟아내는 반면 기업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어 균형 잡힌 경제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균형추를 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쪽으로 치중되면서 ‘기울어진’ J노믹스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가 편향된 기업관·노동관을 가지고 있을 때 시장은 왜곡되고 부작용은 속출하게 된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J노믹스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을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한다는 것”이라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목소리를 같이 듣고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계의 환심을 살 만한 정책들만 골라 묶었다는 점이 거론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기업 여건과 경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근로자=선(善), 사용자=악(惡)’이라는 이분법적 발상은 정책 입안자들의 인적 구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김진표 위원장의 특별정책보좌역과 사회분과 전문위원으로 한국노총 인사를 임명했다. 기업계 인사는 배제됐다. 노동단체 현직 간부만 2명이나 포함되면서 ‘노동계 편향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 편중은 정책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새 정부 들어 부쩍 세진 노조의 입김은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자리수석비서관에 내정됐던 안현호 전 차관의 임명을 “검증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며 돌연 취소했는데 산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친(親)기업 인사라는 이유로 안 전 차관을 반대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는 뒷말이 나돌았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일자리 창출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이뤄야 할 목표”라며 “새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은 외면하고 기업의 인건비만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윤석·하정연기자 nagija@sedaily.com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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