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나만의 법률 비서?

일반인도 쉽게 판례 및 법령 등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로우봇(LAWBOT)’ 개발

장봉수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 창업 

벤처 기업 코어닷투데이

  인공지능(AI)을 나만의 법률 비서로 둘 수 있게 된다.

 

로우봇 검색화면. 유니스트 제공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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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수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가 창업한 벤처 기업 코어닷투데이는 일반인도 쉽게 판례 및 법령 등 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해 주는 AI 기반 법률 서비스 ‘로우봇(LAWBOT)’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의 법률 검색 서비스는 단어를 중심으로 검색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특정 단어가 문서에 정확히 포함돼 있을 때만 검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로우봇은 단어가 아닌 의미 중심으로 법률 검색을 한다. 한국 법조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문장 구조를 활용해 검색 옵션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본인 사건의 주어, 일시, 상대방, 목적물과 행위 등을 입력하면 그와 유사한 사실관계의 판례들을 보여준다. 각 판례가 참조한 법령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여기에 단어간 관계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술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AI 기계학습 기술인 ‘딥 러닝(Deep Learning)’을 적용했다. 한국어 문장에 나타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 형태소를 추출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법률 데이터 해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AI의 학습 데이터를 전문 변호사가 만들도록 했다. 현재까지 코어닷투데이가 분석한 법령과 판례의 수는 약 55만 건이다. 

 

장 교수는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로우봇으로 어려운 법률 분야 정보의 진입장벽을 낮춰 일반인들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대화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로우봇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인 변호사에게도 유용하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례와 변론 논리를 확보하면 보다 정확한 변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미국 법률자문회사 로스인텔리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대화체로 질문하면 연관된 판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인 ‘리걸테크(Legaltech)’ 분야는 2019년까지 약 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 교수는 “검색 결과를 그래프 등을 이용해 시각화하는 등 로우봇의 고도화를 통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은 기자 kyungeun@donga.com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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