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파산 위기, 의정부경전철 전철 밟나?

경영 악화, 누적 손실액 3,732억원 

신분당선 사업자 지난2월, 

국가 상대 소제기 기각

법원 “신분당선 이용객 부족 손해, 

국가 책임 아니다”

결국 경양악화로 내년 초 파산 위기 봉착 

   2011년 10월 개통한 신분당선이 경영악화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파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2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신분당선 전철/사진=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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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신분당선은 지난해 말 누적 손실이 3,732억원으로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상태다. 이에 따라 출자자들이 자본금(2123억원) 외에 자금 부족분 약 1700억원을 추가 조달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체는 신분당선 운영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신분당선은 자금 부족분을 조달할 수 있는 최대치가 금융권 대출 1000억원과 건설사들이 자금 부족분 충원을 약속한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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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미 1700억원을 추가 조달한 상태라 남은 300억원을 더 조달해 쓰고 나면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신분당선이 개통 초기보다 승객이 많이 늘긴 했지만 실제 운임 수입이 예상 수입의 50%를 넘지 못해 지금까지 MRG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17일 법원은 이용객 부족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한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이날 신분당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소송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원고측 신분당선㈜ 주장은 강남역에서 정자역 구간의 승객의 수가 크게 밑돌자 시행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연계철도망 사업의 지연이나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등을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입 부족이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보조금 지급 이유가 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분당선이 경영악화로 파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1일 개통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원에 달해 지난 1월11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서울회생법원 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중단에 따르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이 마련한 심문기일과 이해관계인들의 직접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그러나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시 사이의 실시협약의 해지로 인한 환급금의 발생여부와 금액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용어설명:MRG(Minimum Revenue Guarantee)는 정부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할 재정부담을 낮추고자 민간투자자에게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투자유인책이다.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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