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역내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개도국 '세수' 확보해야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보고서 주요 내용

아시아 역내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개도국 세수 확보해야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개발도상국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필요성과 이를 위한 공공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source adb.org

source McKin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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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Financing of Infrastructure in Asia: In Search of New Solutions(’17.4)

 

동 보고서에 따르면, 기반시설 구축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향후 기반시설 수요와 재원 간의 격차*라는 도전요인을 극복해야한다.

* ‘16～’30년간 아시아 지역 기반시설 수요와 재원간 격차는 총 22.5조 달러로 연간 약 1.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기반시설 사업 재원확보 주요수단으로 ①정부 직접지원, ②민간 자본, ③다자개발은행 자금이 활용되며,

개도국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여전히 공공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세제 개편을 통해 기반시설 사업 지원을 위한 세수를 확보해야하며,

신규 투자 창출, 생산성 증대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외부효과와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해야한다.

※ 보고서 주요 내용은 첨부의 요약자료와 아시아개발은행(ADB) 홈페이지(www.adb.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보고서(‘17.4월) 주요 내용

1. 아시아 기반시설 필요성, 현황 및 전망

기반시설 투자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생산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또한, 기반시설 수준은 빈곤층의 소득 증대, 영유아 사망률 감소, 출석률 제고, 교육시간 확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그러나, 기반시설 수요와 실제 재원간의 큰 격차로 인하여, 기반시설로부터의 혜택을 전부 누릴 수 없는 상황임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보고서에 따르면, ‘16년~’30년간 아시아 지역의 기반시설 재원격차는 총 22.5조 달러, 연간 약 1.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2016-2030 아시아 기반시설 예상수요(ADB)

2. 기반시설 사업 재원확보 주요 수단 및 제안

아시아 역내 기반시설 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단이 주로 활용됨

 

첫째, 자본지출이나 채권 발행*을 통한 정부 직접 재정지원임

중국 3개 국책은행은 국내 채권시장의 1/3(약 8조 8천억 위안)에 해당하는 채권을 국내․외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보유

한국․일본 역시 전통적으로 채권 발행을 통한 막대한 공공자금 조달을 실시

 

둘째, 지분투자․상업은행 대출․채권․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본임

 

지난 20년간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은 많은 개도국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예를 들어, 브라질․인도․멕시코에서는 전체 기반시설 구축 사업 중 PPP 사업이 25~30%를 차지

 

셋째, 다자개발은행 및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임

 

이는 양허성․비양허성 대출, 증여,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지원

이들 다자개발은행의 對개도국 지원규모는 15년 전 500억 달러에서 최근 1,270억 달러로 대폭 증가

 

공공재원만으로 기반시설 재원격차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개도국 내에서는 여전히 공공재원의 역할이 중요함

 

실제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공공부문의 강력한 지원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이를 위해 첫째,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개발도상국 내 포괄적인 세제 개혁을 추진해야함

 

개도국 기반시설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18~20%까지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대부분 아시아 개도국의 세수가 이에 미치지 못함

 

지난 10년간 전세계 각국의 기반시설 지출이 정체되어 왔으며, 아시아 신흥개도국의 경우 기반시설 수요 충족을 위해 앞으로 GDP 대비 세수 비중을 지속 확대해야함

 

아시아 국가별 세수규모(GDP 대비 %)

둘째, 직․간접적인 세수를 통한 기반시설 개발의 외부효과(externalities) 또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를 공공재정의 또 다른 원천으로 활용해야함

 

기반시설 구축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민간 투자자에게 보조하는 등 새로운 기반시설 투자를 지속 촉진함으로써,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음

 

< 참고: 기반시설 개발의 외부효과 및 파급효과 >

기반시설 개발의 외부효과․파급효과가 공공 재원의 중요한 원천으로 강조되지 않던 과거와 달리,   최근 연구는 향후 기반시설 투자가 민간 부문 수익을 증가시켜 또 다른 기반시설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줌   * Yoshino and Abidhadjaev 2015a, 2015b Nakahigashi, Pontines, and Yoshino, 2017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들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형성함으로써, 해당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함 이는 지방․중앙정부의 세수(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정부는 세수 확보 대신 건설회사와 투자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반환하여 새로운 투자를 지원할 수 있음 기반시설이 구축된 지역은 파급효과로서 생산성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신설 도로를 활용함에 따라 기업의 운송비용이 절감되어 기업 이익이 증대될 수 있으며, 지역내 기업간 경쟁으로 인한 생산성 제고 또한 파급효과의 하나로 볼 수 있음.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개발도상국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필요성과 이를 위한 공공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 Public Financing of Infrastructure in Asia: In Search of New Solutions(’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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