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대외여건이 신흥개도국 경제성장 좌우”

⑴ 국가별 대외여건이 신흥개도국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흥개도국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

 

(대외여건과 성장률) ‘70~’14년간 80개 신흥개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별 대외여건*이 신흥개도국의 경제 성장에 지속적이고 중기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

* 대외여건은 ①대외수요(교역상대국의 국내수요), ②대외금융여건(역내 신흥개도국의 GDP 대비 자본유입 규모), ③교역조건(국제 원자재가격) 등을 모두 고려한 개념

 

출처: ‘17.4월 IMF 세계경제전망(WEO)

edited by kcontents

대외여건은 ‘75-’14년간 신흥개도국 1인당 국민소득 성장에 평균 2%p 기여한 것으로 분석

또한, 무역과 금융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대외여건* 변화가 신흥개도국의 중기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가

* 특히, ’05-’14년간 대외 금융여건 변화가 신흥개도국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률에 미친 영향이 ’95-’04년 대비 약 0.5%p 증가한 것으로 분석각 요소별 1인당 GDP 성장률 기여도(%p)>

(어려운 대외여건) 신흥개도국은 선진국의 잠재성장률 감소, 중국 경제 재조정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

선진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여건 악화 가능성이 추가적 대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신흥개도국 경제가 세계경제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대외여건이 신흥개도국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대응을 하는 것은 세계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음

* 신흥개도국의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구매력기준으로 ’00-’08간 70%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0%로 증가

 

⑵ 우호적인 대외여건이 신흥개도국이 성장을 가속화 할 확률을 높이면서 

중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

 * IMF는 5년간 1인당 실질 GDP의 추세성장률(trend growth)이 연간 3.5%이상이거나, 5년간 추세성장률이 적어도 2%p 증가한 경우를 성장 가속(growth acceleration), 이전 5년간 대비 추세성장률이 적어도 2%p 이상 감소한 경우를 성장 역전(growth reversal)으로 정의

 

(대외수요) 교역 상대국의 대외수요가 1%p 증가할 경우에 성장이 가속화될 확률은 3.9%p 증가하는 반면, 성장이 역전될 확률은 4%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대외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증가가 기술 발전 유인이 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이 증가됨으로써 생산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에도 기여

 

(대외금융여건) 역내 자본유입 규모가 GDP 대비 1%p 증가할 경우에 성장이 가속화될 확률은 2.6%p 증가하는 반면,

성장이 역전될 확률은 2.4%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대외 금융여건 개선에 따른 자본유입 증가는 인한 투자를 촉진하고, 금융시장 발전에도 기여

 

(교역조건) 교역조건 개선이 신흥개도국 전반의 성장 가속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원자재 수출국의 성장 가속에는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⑶ 신흥개도국은 국내 제도 정비와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과거보다 어려워진 대외여건에 적극 대응할 필요

(무역통합도 및 금융시장) ①더 높은 무역통합도, ②금융시장 발전, ③신용성장(credit growth) 속도의 건전성, ④적절한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양호한 대외여건이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

 

(경제 여건) 대외여건이 양호하더라도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채무 수준이 높은 경우에 경제성장이 제약되는 바, 경상수지 및 대외채무 개선을 통해 우호적인 여건 조성

(국내정책) 유연한 환율제도와 재정건전성 확보는 양호한 대외여건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고하는 것을 분석

(국내제도) 적절한 규제·법규 및 재산권 체계 등 제도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중기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필요성 증대

기재부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