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건설 '청신호'

3년 이상 끌어와

정부재정사업 검토 과정 완료]

민간제안 적격성 검토 진행

경북 김천~경남 거제

총 170.9km 고속화철도 건설

  3년 이상 끌어온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정부재정사업의 검토과정이 종료되고 민간제안에 대한 적격성 검토가 진행되면서 사업 착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가 11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적격성조사 절차 개시를 알리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7.5.11./뉴스1 © News1 이지안 기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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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11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정부재정 투입 방식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종료되었고, 그 대신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적격성조사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열어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종료했다.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절차를 착수하게 된 것이다.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남부내륙철도는 수익공유형(BTORS) 운영 방식이다. 이는 민간과 정부가 수익도 나누지만 위험부담이나 손실도 공유하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앞으로 180일간에 걸쳐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대해 민자적격성조사를 실시한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 중 총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수요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사업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제안서 검토·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 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착공되게 된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5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남서부대개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서 이번 민간·정부 공동투자사업 절차 개시는 사업실행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개설을 통해서 서부 경남으로의 인적·물적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 서부경남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내륙철도는 총 사업비 약 5조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총 170.9km 고속화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66년 11월 9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까지 하고도 착수하지 못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 이지안 기자 news234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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