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논란' 삼척 원자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여부 "초미의 관심"

주민투표 관련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탈원전' 공약 

김양호 삼척시장 "백지화 100% 확신"

반대운동 진행 중 

"전력 공급 수요계획 잘 따져봐야"

   삼척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 여부가 관심이다.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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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원전 건설 반대에 앞장서온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도 '탈(脫) 원전' 에너지 정책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집회

대법원 2부는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주민투표에 시 공무원 등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56) 삼척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김 시장은 "주민투표 정당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반핵'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삼척은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다.

삼척시장에 당선된 그는 '원자력 발전 관련 사업은 국가 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라는 정부 반대에도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주민투표는 2014년 10월 9일 시행됐고, 투표자의 84.97%가 유치 반대를 선택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이 삼척시 이·통·반장에게 주민 정보동의서를 서명받게 하거나 시 공무원을 투표인명부 작성·투개표 사무에 투입하는 등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다며 기소했다.

탈핵은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에너지 공약 보도자료에서 원전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만큼 (삼척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를 100% 확신한다"라며 "정부에 건의하는 등 완전히 백지화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2016년 7월 민선 6기 2주년 시정 주요성과 기자간담회에서도 "남은 임기 2년 안에 원전 백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10년 말부터 본격 시작된 지역사회의 원전 건설 반대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한 달이었던 2011년 4월 4일 삼척 대학로 공원에서 처음 개최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합동미사와 범시민 촛불 문화제'는 지금도 매주 수요일 열린다.

성원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삼척 원전은 고시 해제 등 결국 백지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잦은 지진 등으로 원전을 더는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척은 1991년부터 반대투쟁에 나서 1998년 말 근덕(덕산)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를 끌어내기도 했다.

(삼척=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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