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정비사 자격제･직무교육 의무화 도입
2021년까지 5년간 단계적 추진
안전 전문 인력 양성해 사고예방
열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한 량에 수십 명이 탑승하는 규모의 특성상 철도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철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인적과실을 줄이고자 ‘철도안전 전문 인력 양성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출처 레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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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선의 확대와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를 도입하고, 철도 분야 종사자의 업무역량 강화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가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다.
또한, 탈선·화재 등 열차사고의 절반 정도가 기관사, 관제사 등의 인적과실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 인적오류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지원 기능인력 훈련제도를 통한 현장 기능 인력의 양성, 업무 숙련도가 높은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청·장년층의 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철도안전 향상을 위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학계, 전문가, 철도전문기관, 교육훈련기관, 철도운영자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철도안전 전문 인력 양성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철도차량 정비인력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정비사 자격제 도입
열차 운행장애*의 절반 이상이 철도차량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정비인력의 역량을 검증·유지하기 위해 정비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 ’15년 발생한 운행장애(255건) 중 차량고장으로 인한 장애가 55.7%(142건)를 차지
이를 위해 철도차량 정비인력의 기술 수준에 따른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정비인력의 자격 인정범위 등도 구체화해 현재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자격제도에 편입하는 한편, 신규 자격부여 기준과 자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② 철도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 직무교육 의무화
기관사, 관제사,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역량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신규 장비·신기술 등 직무관련 교육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한다.
* 기관사, 관제사, 유지관리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 장비·신기술교육 등 직무역량 유지·향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제화 추진(‘17년～)
이와 함께, 신기술, 신장비 운용 등을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보완하고, 시뮬레이터장비 등 교육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③ 철도사고 감소를 위한 인적오류 예방역량 강화
열차사고의 절반 정도가 기관사, 관제사 등의 인적과실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여 인적오류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기관사 등 신규 자격 취득자에 대한 자격시험 강화, 비상상황 시 종사자간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의무화를 추진한다.
* 철도비상대응 부분훈련 시 분야별 종사자가 통합하여 실시하는 합동훈련을 모든 철도종사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17년 12월)
이를 통해 철도사고를 감소시키고, 열차사고의 주요 원인인 철도 종사인력의 인적오류로 인한 열차사고 건수를 2016년 4건에서 2021년까지 0건으로 줄일 계획이다.
④ 신규 인력양성제도를 통한 청·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외주 위탁업체의 경우 별도의 교육훈련 시스템이 없어 인력 양성에 애로가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프로그램에 철도 분야를 포함시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기능인력(5년간 약 800명 수준)을 양성할 예정이다.
또한, 많은 경험과 업무지식을 지닌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 시에는 업무 공백 및기술력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여 퇴직자의 업무 경험과 지식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별로 퇴직자 인력은행(Pool) 관리, 구인구직 전문창구 및 재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퇴직인력의 약 10%(약 700명 정도)를 외주 위탁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하여 Big Data 분석 등 최신 기술분야의 전문가 확보를 통해 최신기술 활용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운영자별 수요에 따라 최신 기술분야 전문가를 확보하여 Big Data 기반 위험 분석·관리, 철도차량·시설 고장분석 고도화 등에 활용
아울러, 이번에 수립한 철도안전 전문 인력 양성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철도기관사, 철도차량 정비인력 등 분야별 종사인력의 업무 전문성과 열차사고의 주요 원인인 인적오류 예방 역량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현장 기능인력 및 업무 경험과 지식을 지닌 퇴직자 등 청·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철도안전 전문 인력 양성계획시행을 통해 철도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이 강화되고, 철도의 안전수준이 강화돼 한층 더 안전한 철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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