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항만, 더 나은 항만을 위한 정책추진
김우철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
항만은 현재 ‘4차 산업혁명’과 ‘증대되는 안전 수요’라는 시대적 요구에 당면하고 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으로 인해 국가 전방위적으로 차세대 산업발전을 위한 혁신과 고도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항만 역시 이러한 거센 바람에 편승하기 위해 기존의 인프라 확충 위주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항만산업의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 수요에 따른 인프라의 안전확보 역시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이다. 작년에 발생한 태풍차바, 경주지진 등과 같은 대형 재난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항만은 국가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담당하는 주요 기반시설이기에, 다양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응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는 ‘기술발전을 통한 항만의 고도화’, ‘기본에 충실한 안전항만 실현’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들을 추진중에 있다.
먼저 항만 환경관리의 본격 추진이다. 물류, 배후단지 등 경제활동 구역으로 성장하여 운영되어오던 항만이, 이제는 국민의 삶의 터전으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만구역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요구치 역시 높아지고 있다.
세계의 주요 선진항만들은 이미 항만 내 정량적인 환경관리를 시행중에 있다. 이처럼 항만에서 ‘친환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환경실태조사를 추진중에 있다. 2015년 항만법 개정, 2016년 관련지침 제정에 이어, 올해부터 3년동안 본격적인 기본 환경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전국 10개 무역항으로서 대기질, 소음 관측을 통해 항만별 오염현황을 정량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항만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적용이다. 항만 연구개발사업(국가R&D)은 업계·학계 등 다방면의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기획되어 추진된다. 현재 사업화를 준비중에 있는 주요 성과들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10m급 고파랑에 대응할 수 있는 신형 소파블럭’, ‘잠수사의 한계를 극복한 항만시설물 점검용장비(수중드론)’, ‘고생산성을 갖춘 인공지능기반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이 있다.
이처럼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들의 사업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항만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 중에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항만인프라의 관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 31개 무역항의 6종 항만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송유관)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GIS)을 구축(~’18)중에 있다.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항만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기반한 항만인프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BIM을 활용하여 항만사업의 계획-시공-유지관리에 걸쳐 생성되는 3차원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빅데이터 기반 생애주기 항만 통합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항만 인프라의 안전확보 역시 적극 추진중에 있다. 우선 항만인프라의 지진대응이 시급하다. 작년 경주지진 이후에도 잦은 지진이 발생하여 국내 기반시설들의 내진성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항만의 경우 신규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미흡한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보강사업을 지속 추진중에 있다. 그 결과, 현재 항만시설물 696개소 중 577개소의 내진성능이 확보(83%)되어 있고 미확보된 119개소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 만 아니라 해상지진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해일에 대비하여서도 연구개발사업 및 용역을 통하여 지진해일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태·폭풍에 따른 해일에 대비하여서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작년 발생한 태풍 차바로 인해 감천항, 다대포항 일대에 방파제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대형태풍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바,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을 통해 침수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외곽시설 보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침수취약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22개 항만의 침수방지시설 25개소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25개소 중 1개소 정비를 완료하였고 5개소는 정비사업 추진 중, 19개소는 계획수립 중에 있다. 또한 외곽시설 보강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32개 항만의 71개소 방파제에 대하여 보강할 계획이다.
현재, 71개소 중 28개소 보강완료, 24개소 보강사업 추진 중, 19개소는 계획수립 중에 있다. 이처럼 해일에 대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반영 및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처럼 항만산업의 ‘안전’과 ‘기술’ 부문과 관련하여 당면한 과제들의 중요성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에 ‘안전’이라는 기본에 충실하고 ‘기술’이라는 경쟁력을 갖추어 나감으로써 침체된 건설산업에 새로운 먹거리를 불러오는 싱크탱크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항만은 안전하고 편안한 국민의 삶의 기반이 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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