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한다


‘봄철 미세먼지 대책’ 발표

전국 노후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석탄화력발전 축소 등 정부 건의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시민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시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서울시 미세먼지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 현황(2012년 기준). 출처 중앙일보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추진계획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규정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4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조건 부여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규정을 반영한「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4월에 개정하고, 2017년 5월부터 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지게차부터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토록 의무화 하고, 2018. 1월부터는 시 발주 전체 100억원 이하 건설공사장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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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국 노후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을 제한하고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을 골자로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2012년부터 추진중인 노후경유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제한 제도가 올해 수도권 등록차량까지 확대되었으나 


경계가 없는 대기오염의 이동 특성을 볼 때 수도권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국 단위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장에서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로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흡입 차량뿐만 아니라 물청소차까지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건설공사장 등 생활주변 비산먼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전년대비 3㎍/㎥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나 발령되는 등 대기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3.31일까지 초미세먼지 누적평균 농도가 33.6㎍/㎥로 같은 기간 2015년 28.1㎍/㎥, 2016년 27.6㎍/㎥보다 높았으며, ‘나쁨’이상 일수는 2015년 11일, 2016년 13일이었으나, 2017년에는 3월말까지 14일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시는 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2차 오염물질 생성 증가,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경유차의 수도권 등록이 2016.7월 34만대에서 2017.1월 41만대로 늘어나는 등 국내・외 오염물질 유입량 증가가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서울시 발주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전국 농수산물 유통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등 운행제한 조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와는 변화된 2016년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배출원별‧지역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6년 초미세먼지 오염원의 배출원별‧지역별 기여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 변화(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 ’15∼16년 서울연구원)


배출원별

자동차 10%p감소(35→25%), 난방・발전 12%p증가(27→39%), 비산먼지 10%p증가(12→22%)


지역별

수도권 5%p감소(39→34%), 수도권외 2%p증가(9→11%), 중국 등 국외 6%p증가(49→55%)


미세먼지의 발생원 파악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는 지금까지 5년 주기로 실행되었는데,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향후 연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한다. 

 

 ’17.9월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 ’18년~’19년 2개년에 걸친 연구를 수행, 배출량 및 기상여건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별, 배출원별 영향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향후 2년에 1번씩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보다 면밀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연구는 사계절 분석으로 최소 1년 6개월 소요되며 예산은 약 5억원 소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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