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는 북한 '녹화사업'

홍수로 산림 많은 피해

김정은, 10년 내 북한 산림 완전 복구 명령

성과 위주 식수사업, 어린 나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4월5일은 한국의 식목일입니다. 한국의 식목일은 1948년부터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십 년 동안 급속경제성장을 하던 한국이 국제기준의 노동법을 지키기 위해 2000년대초반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때부터 휴일 수를 줄여야 했기 때문에 식목일이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북한 나무심기 모습.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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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녹화사업 문제점 많아

http://www.rfa.org/korean/in_focus/ne-ms-090120150959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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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폐지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은 산림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동안 식목일이 상당히 중요한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산림녹화사업이 몇 십 년 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식목일의 의미는 약화됐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나무가 많이 없었습니다. 지난 56년동안 급속경제발전을 해 온 한국이 현재 세계 12위 경제강대국이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리 부유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없던 한국은 홍수와 산사태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1960년대 초반 장경수 농림부장관이 산림녹화사업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장경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의하면 그 당시 ‘장경순 공법’은 이랬습니다. 봄에 사방사업 할 땅에 가로 세로 깊이 20 cm씩 구덩이를 파서 논흙을 갖다 채우고 거기에 풀씨, 싸리씨, 아카시아씨를 파종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 제법 뿌리를 내리고 자랐기 때문에 폭우가 와도 어린 나무가 흘러내리지 않고 안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정부는 농민들에게 자신의 마을 근처에 있는 산을 녹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어린 나무를 자르지 않고 보호하도록 하고 그러한 노력 동원에는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식량원조 밀가루를 지급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조림예산 3년분을 한꺼번에 본격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한국의 조림사업은 대성공을 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나무가 없어 홍수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에 한몫 한 대홍수의 원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북한정부 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정부의 중앙계획경제정책에 의한 심각한 산림 벌채 때문에 장마철에 홍수와 산사태의 피해가 더욱 심하고, 경제난으로 연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겨울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이 남지 않은 나무와 풀을 태울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식목일은 3월2일입니다. 지난 식목일에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산림북구를 위해 주민들로부터 돈을 걷어 나무를 심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 소식통에 의하면 그런 식의 산림녹화사업이 아무 결과를 거둘 순 없습니다. 

김정은이 10년 내에 북한의 산림을 완전 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주민들을 착취하는 지시만으로는 목표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사실 북한 당간부들이 주민들을 동원시켜 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성과에 대해서만 지도부에 보고하고 1960년대 한국처럼 어린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산림복구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북한처럼 공산주의 독재 유산이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경제와 산업 발전에 의해 환경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한 환경 문제가 있을 경우 투명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 언론, 정치인과 여러 정당들, 시민단체, 비정부기관과 일반 주민들이 정부기관과 협조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독재 국가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결국 책임질 사람도 없고 투명성도 없어 환경 파괴에 의한 홍수도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북한의 언론은 수해에 대해 보도를 하지만 해마다 재해를 일으키는 북한의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집중호우 속에서도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구하려다 목숨을 바쳤다는 종류의 내용만이 들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해를 막고 주민들을 보호 하려면, 한국과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결책이 주민들을 착취하거나 나무를 자른 주민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도 시장경제,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여 1960년대 한국처럼 농민들에게 어린 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식량이나 다른 유인을 주게 되면 북한 산림녹화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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