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고령층, 렌트 푸어(Rent Poor)..."수입 30%이상 주거비 사용

국토연구원 2016년 주거실태조사 

20대 42%·70대 54%·80세 이상 58% 

정부 주거복지정책 세분화해야 

   청년층이나 고령층 임차가구 2가구 가운데 1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 등의 주거비로 쓰는 렌트푸어(Rent Poor)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책이나 저소득층에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의 주거 복지정책을 지원 계층이나 대상별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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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국토연구원의 지난해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을 따졌을 때 30%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27.1%로 파악됐다. RIR은 전월세 등 무주택가구가 매달 내는 임대료를 중위수 기준으로 파악해 주거비 부담을 가늠하는 지표로, 전체 소득 가운데 30% 이상을 지출하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분류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연령별로는 20대나 70, 80대 등 청년층ㆍ고령층에서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가구가 많았다. 서울에서 RIR 비중이 30%를 넘는 가구는 39.7%로 집계됐다. 전월세로 사는 10가구 가운데 4가구 정도는 100만원을 벌면 30만원 이상을 임대료 등의 주거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다. 

가구주 연령으로 따졌을 경우 20대의 42.4%가 RIR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70대는 54.4%, 80세 이상은 58.9%로 비율이 훨씬 높았다. 청년층이나 고령층 가운데 절반 정도는 주거비 부담에 허리가 휠 정도란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소득계층별로 따져보면 저소득층에서 RIR 30% 이상 가구가 37.8%로 전체 평균치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마다 조사하는 주거실태조사에서 임차가구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높은 가구를 지역이나 소득, 연령별로 나눠 따로 살펴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은 검수작업을 거쳐 오는 6월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의 경우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유형이 더 많았고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비중도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다"면서 "이들의 가구당 주거면적도 평균치보다 20% 이상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최근 주거비 부담과다가구를 겨냥해 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손보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1인가구가 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같은 주거비 부담과다가구가 지원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의 경우 수급자에 집중되면서 차상위계층의 주거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매입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뽑을 때 주거비 부담과다가구를 우선순위로 두거나 가점을 주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비부담이 큰 가구는 자산형성이 어려워 실질 소비지출이나 소비성향이 줄어든다"면서 "자산형성을 지원해 생애주기에 맞춰 계층이동, 주거이동이 가능한 사다리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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