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 사업에 3,133억 원 투자.."4차 산업혁명 주도한다"

722개 공간정보 사업에 “일자리 창출” 

’17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제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 육성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총 722개의 공간정보 사업에 3,133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17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공간정보 관련 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년도별 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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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찾기, 택시·철도 등 교통이용, 가상현실 게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란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위치, 경로, 시점 등에 관한 정보로서 최근 자율주행차, 무인기(드론)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각광 받고 있다. 

’17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 722개 공간정보 사업 확정 

이번에 확정된 ｢’17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 방향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정부는 올해 총 722개의 공간정보 사업에 3,1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2,981억 원)에 비해 152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미래 유망산업 발전 기반으로서 이미 길안내기(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추진실적(’13년 ~ ’16년)> 

국토교통부는 제5차 기본계획(2013~2017)의 7대 추진전략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활용성이 높은 84개 시(市) 도심지역과 공항,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3차원(3D) 공간정보 및 실내공간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했고, 국토지리정보원이 구축한 각종 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 등 15종의 공간정보를 무상 제공함에 따라 사용량이 전년 대비 약 21배 증가했고, 민간 수요 및 활용성이 높은 자료(데이터) 33종을 선정하여 원천 데이터베이스 및 공개 에이피아이(API) 형태로 제공하는 등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특성화고 및 대학원 육성, 전문 교육 내용물(콘텐츠) 개발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창업캠프, 스마트 국토 엑스포 등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 2017년 추진계획 > 

확정된 시행계획에는 고품질의 공간정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3차원 공간정보를 지속 구축하는 사업(54억 8,500만 원)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포털을 구축하고 공공·민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 지리 정보 서비스(S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50억 9,6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내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K-ICT(정보통신기술) 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해 올림픽 경기장, 선수촌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실내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 및 사무 공간 제공 등*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LX와 중기청의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공동으로 2년간 8억 원 지원 예정 

 

또한, 다양한 수요자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공간정보 연구개발(R&D)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분야에 특성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창의인재 양성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제1차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계획 ☞ 국가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1차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계획｣도 함께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NS센터)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민간 등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 왔다.

* `17년 현재, 22개 기관에서 수집된 930종의 국가공간정보 구축 

 

동 계획에는 국가공간정보가 보다 활발하게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NS센터의 향후 3년간(`17~`19) 추진 과제가 담겼다. 

공간정보 클라우드*(Cloud)를 구축하여 민간에서 별도의 프로그램과 전산장비 구매 없이 공간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앱(App)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감지기(센서)와 통신 등 기술발달에 따라 새롭게 생산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교통량, 인구이동과 같은 사물인터넷 정보 수집 및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개별시스템 구축 없이 인터넷을 통해 서버, S/W 등 자원을 서비스 형태로 이용 

 

또한, 국가공간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간정보 생산 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갱신 체계를 확대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기본공간정보 체계 개선방안 ☞ 정확성, 최신성 확보 등 고품질화 

이와 함께, 국가 지리 정보 시스템(GIS)을 구축·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기본공간정보*체계 개선방안도 함께 보고하였다.

*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정보로서, 도로·철도 경계·중심선, 지적 등 23종을 선정·관리 

 

그간 기본공간정보 전체를 아우르는 품질 관련 표준이 없고 각 생산 기관별로 구축·관리함에 따라 다른 공간정보 중첩 시 위치 오류 등이 발생하는 등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공간정보 항목을 재선정하고 생산 방법 및 품질 기준 등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고품질 기본공간정보 구축·관리를 위한 통제탑 역할을 할 품질관리 기관을 선정·운영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한 범부처 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계획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세계경제 체계 변화에서 공간정보 관련 산업 육성을 선도해 나가는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의 참여와 활용을 이끌어 냄으로써 고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도 더욱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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